클린 인디아 캠페인 진행 현황과 전망
클린 인디아 캠페인 진행 현황과 전망
☐ 인도 정부는 2016년 5월 4일 클린 인디아(Swachh Bharat) 캠페인의 일환으로 50개 도시를 선정하여 2017년 3월까지 ‘완벽하게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힘.
- 인도 정부는 2014년 10월 2일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발족하고 국가, 주, 도시, 마을 단위별, 인구 단위별 목표와 실행 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 선정된 도시들은 화장실 및 집 앞 쓰레기 수거 시스템 보급 등 클린 인디아의 조기달성을 목표로 함.
ㅇ 50개 도시는 아직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델리와 찬디가르, 심라, 푼, 나비 뭄바이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됨.1)
☐ 클린 인디아 캠페인은 인도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임.
- 인도의 위생적 화장실 보급률은 2015년 기준 40%에 불과하여 배설물 처리 문제가 심각하며 세계 최대 인구가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2)
ㅇ 위생시설 부족으로 인한 설사, 말라리아, 눈병, 기생충 등의 문제가 높은 영유아 사망률과 보건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3)
- 세계은행은 위생시설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약 538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1인당 오물처리비용도 연간 48 달러로 베트남(9.3 달러), 필리핀(16.8 달러) 등 타 개도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4)
☐ 클린 인디아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예산 확보와 정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수·쓰레기처리 인프라 부족으로 전국적인 위생시설 보급이 어려워 화장실, 쓰레기 처리 시스템 보급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률은 2015/16 회계연도 목표의 20~30%에 불과함.
ㅇ 하수관이 보급된 지역은 44%, 쓰레기장 보유 지역은 36%에 불과5)
ㅇ 같은 기간 지어진 가정용 화장실 수는 97만 개로 전년 대비 70% 증가6)
ㅇ 그러나 가정 화장실의 2015/16 보급 목표 달성률은 24%, 동 기간 지역사회/공중화장실과 쓰레기 처리 시스템 보급은 각각 28%, 37% 달성에 그침.7)
ㅇ 단, 도시가정의 집 앞 쓰레기 수거율은 목표치인 50%를 넘는 87%를 달성
- 2015/16 회계연도에 641억 루피(약 9억 6,000만 달러)가 집행되었으며 16/17회계 연도에는 계획된 670억 루피를 넘는 900억 루피(약 13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되어 보급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8)
- 빌 게이츠 재단 등 NGO들과 UNICEF 등 국제기구들은 위생시설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캠페인 기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9)10)
ㅇ 향상된 위생시설 보급은 UN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에 포함.
<참고자료: Economic Times, Times of India 및 언론자료 종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Economic Times(2016.5.4). Swachh Bharat Mission: Government plans to 'totally clean' 50 cities by March 2017.
2) UNSTAT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3) World Bank. 2012. Inadequate sanitation costs India Rs.2.4 trillion (US$53.8 billion).
4) ZME Science(215.10.20). Lack of flushing toilets costs India $50 billion each year.
5) Business Line(2016.4.13). Over one crore toilets built, but Swachh Bharat still a pipedream.
6) First Post(2016.4.14). Swachchata Status Report: 70 percent more households get toilets in 2015-16.
7) Hindustan Times(2016.4.27). Swachh Bharat urban toilet plan is 76 percent behind schedule.
8) Times of India(2016.2.29). Budget 2016: Swachh Bharat Abhiyan gets Rs 9000 crore.
9) The Hindu(2015.12.16). World Bank approves $1.5b to support clean India campaign.
10) Hans India(2016.4.13). Modi's Clean India Mission gets diplomatic push
☐ 인도 정부는 2016년 5월 4일 클린 인디아(Swachh Bharat) 캠페인의 일환으로 50개 도시를 선정하여 2017년 3월까지 ‘완벽하게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힘.
- 인도 정부는 2014년 10월 2일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발족하고 국가, 주, 도시, 마을 단위별, 인구 단위별 목표와 실행 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 선정된 도시들은 화장실 및 집 앞 쓰레기 수거 시스템 보급 등 클린 인디아의 조기달성을 목표로 함.
ㅇ 50개 도시는 아직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델리와 찬디가르, 심라, 푼, 나비 뭄바이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됨.1)
☐ 클린 인디아 캠페인은 인도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임.
- 인도의 위생적 화장실 보급률은 2015년 기준 40%에 불과하여 배설물 처리 문제가 심각하며 세계 최대 인구가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2)
ㅇ 위생시설 부족으로 인한 설사, 말라리아, 눈병, 기생충 등의 문제가 높은 영유아 사망률과 보건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3)
- 세계은행은 위생시설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약 538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1인당 오물처리비용도 연간 48 달러로 베트남(9.3 달러), 필리핀(16.8 달러) 등 타 개도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4)
☐ 클린 인디아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예산 확보와 정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수·쓰레기처리 인프라 부족으로 전국적인 위생시설 보급이 어려워 화장실, 쓰레기 처리 시스템 보급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률은 2015/16 회계연도 목표의 20~30%에 불과함.
ㅇ 하수관이 보급된 지역은 44%, 쓰레기장 보유 지역은 36%에 불과5)
ㅇ 같은 기간 지어진 가정용 화장실 수는 97만 개로 전년 대비 70% 증가6)
ㅇ 그러나 가정 화장실의 2015/16 보급 목표 달성률은 24%, 동 기간 지역사회/공중화장실과 쓰레기 처리 시스템 보급은 각각 28%, 37% 달성에 그침.7)
ㅇ 단, 도시가정의 집 앞 쓰레기 수거율은 목표치인 50%를 넘는 87%를 달성
- 2015/16 회계연도에 641억 루피(약 9억 6,000만 달러)가 집행되었으며 16/17회계 연도에는 계획된 670억 루피를 넘는 900억 루피(약 13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되어 보급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8)
- 빌 게이츠 재단 등 NGO들과 UNICEF 등 국제기구들은 위생시설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캠페인 기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9)10)
ㅇ 향상된 위생시설 보급은 UN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에 포함.
<참고자료: Economic Times, Times of India 및 언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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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Times(2016.5.4). Swachh Bharat Mission: Government plans to 'totally clean' 50 cities by March 2017.
2) UNSTAT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3) World Bank. 2012. Inadequate sanitation costs India Rs.2.4 trillion (US$53.8 billion).
4) ZME Science(215.10.20). Lack of flushing toilets costs India $50 billion each year.
5) Business Line(2016.4.13). Over one crore toilets built, but Swachh Bharat still a pipedream.
6) First Post(2016.4.14). Swachchata Status Report: 70 percent more households get toilets in 2015-16.
7) Hindustan Times(2016.4.27). Swachh Bharat urban toilet plan is 76 percent behind schedule.
8) Times of India(2016.2.29). Budget 2016: Swachh Bharat Abhiyan gets Rs 9000 crore.
9) The Hindu(2015.12.16). World Bank approves $1.5b to support clean India campaign.
10) Hans India(2016.4.13). Modi's Clean India Mission gets diplomatic pu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