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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제회의 개최 5년 연속‘세계 3위 도시’수성

  등록일 2020-07-16 글쓴이 seoulsolution

  - 지난해 5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 수상 이어, 세계적 MICE 도시의 명성 재확인 - 중대형 MICE 집중 유치, 지원금 규모 확대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 통해 MICE 개최 장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New Normal)에 대비한 “서울형 마이스 표준” 제시할 것 □ 서울시가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 3위에 선정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이어진 기록이다. 순위 도시 '19년 ’18년 증감 1 싱가포르 1,205 1,238(1위) △33 2 브뤼셀 963 734(2위) 229 3 서울 609 439(3위) 170 4 파리 405 260(6위) 145 5 비엔나 325 404(4위) △79 □ 세계 국제회의 통계를 공식 집계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회의 통계 보고서(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제회의 총 609건을 개최해 최종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 상승한 수치이다.   □ 주요 도시별 순위로는 1위 싱가포르(1,205건), 2위 브뤼셀(963건), 3위 서울(609건), 4위 파리(405건), 5위 비엔나(325건) 순이다. ○ 특히, 이번 성과는 UIA 측이 인정불가 기준으로 제시한 기업 교육 행사, 자동차 쇼, 제품 출시 행사, 연속성 있는 의학 교육 세션, 대학 연수회 등을 제외한 순수 국제회의 개최 성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서울시는 지난해, ‘최고의 MICE 도시(Best MICE City)’에도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인 MICE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당시 5년 연속 수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퀸트 어워드(Quint Award)>를 도시 분야 최초로 수상한 데 이어 이번 국제회의 개최 도시 세계 3위 선정까지, 서울 MICE는 겹경사를 맞았다. ○ ‘최고의 MICE 도시(Best MICE City)’ 시상을 주관한 「글로벌 트래블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로, 매년 구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MICE 도시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MICE 분야 육성을 위해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중대형 MICE 집중 유치 및 지원금 규모 확대, 서울 MICE 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서울에서 보다 많은 국제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였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MICE 행사가 취소‧연기돼 막대한 피해를 입은 MICE 업계를 긴급 지원하고자, 지난 4월부터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5년 연속 선정을 통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MICE 업계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뉴노멀(New Normal)에 대비한 ‘서울형 마이스 표준’을 제시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MICE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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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재건축' 의무공공기여 요건 없애고 사업성 높인다

  등록일 2021-06-07 글쓴이 seoulsolution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층수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관련 공무원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에 게시할 예정이다.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 서울시가 파악한 사업대상지는? 총 2,070개소. 이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인다.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능 대상지 현황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구분 제1종 제2종(7층) 제2종 제3종 준주거 준공업/상업 합계 주택 단지 개소 (비율) 558 (27%) 660 (32%) 461 (22%) 243 (12%) 60 (3%) 88 (4%) 2,070 (100%)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시 용적률 및 공공시설등 부담비율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용도 지역 변경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준주거   용적률 (%) 기준 190 190 190 200 250   허용 200 200 200 220 270   상한 250 250 250 400 400   공공시설등 부담비율 - 10% 10% 20% 15%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공공시설등 부담비율’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선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하고 있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활성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최대 20%이내)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항목 우수 디자인 장수명 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 빌딩 지능형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인센티브 15% 10% 3~9% 10~15% 6~15% 5%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준다.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6월 중 대상지 공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청방법 등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한다. 올해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8. 발의)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858?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문의 : 공동주택과 02-213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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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700%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주택공급 확대

  등록일 2021-06-07 글쓴이 seoulsolution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서울시가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엔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대상지 기준 둘째, 용적률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심지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10m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 최대 700%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에 비해 최대 30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용적률 체계   셋째,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한다. 나머지 50%는 민간활용분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2021.5.20. 시행)했다.  공공기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50%는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한다.  주거‧비주거시설의 종류, 비율 등도 규정했다. 상가 등 비주거시설은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 완화책도 담았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이제한(채광이격, 인동간격)의 완화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기준 등도 제시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내에는 307개 역이 위치하며, 역세권의 면적은 총 91㎢로 시가화면적(372㎢)의 24%에 해당한다. 시가화면적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합이다. 역세권에는 버스전용차로(51.6%)와 정류장(38%) 등 대중교통이 모여 있고, 도로(22.4%), 공영주차장(284면/㎢), 공공시설(21개/㎢) 등 기반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렇듯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의 개발밀도는 269%로 서울시 평균 개발밀도가 203%인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문의 : 도시관리과 02-2133-8376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829?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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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죽음 막는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강화

  등록일 2021-05-31 글쓴이 seoulsolution

  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실을 기한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한층 강화한다. 돌봄‧지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례도 시행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추진할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첫 수립한 이후, 2019년 2기, 2020년 3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이 기존 정책에 더해 발굴 시스템과 비대면 돌봄을 한층 강화했다.  5대 정책과제,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5대 정책과제는 ①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②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③고독사 사후관리 ④고독사 예방교육ㆍ홍보 ⑤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이다.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를 찾다... 중장년 1인가구 첫 전수조사 다양한 전수조사를 활용한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발굴조사도 병행한다. 이렇게 파악된 고독사 위험군은 연간 모니터링 대상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서비스, 민간자원 등과도 연계한다. 올해부터 고시원, 찜질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특별관리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집중된 중장년 1인가구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0개 지역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고시원 다가구, 재개발 예정지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25개 전 자치구와 협력해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전수조사를 펼치고, 고독사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1인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고독사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1인가구를 돕다...서울 살피미 앱 출시, 생필품 지원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실직-인간관계 단절-건강악화의 악순환에 놓인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만남과 돌봄이 제한되면서 이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서울 살피미’ 앱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비대면 돌봄을 강화하고, 관계형성‧교육‧정서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살피미’ 앱은 중장년층(50세~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돌봄사각지대 주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움직임이나 전력사용량을 감지해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loT 안전관리 솔루션’과 ‘스마트 플러그’도 각각 고위험 취약어르신 12,500명,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 1인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 살피미’ 앱 화면 푸드뱅크 등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상담‧교육 등을 종합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30만 원(1회)에서 최대 90만 원까지(3회) 지원하고, 찾동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 실시 후 필요 시 사례관리로 연계하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 >고독사 위험군 구분요소 1. 실패·상실감 누적,  2. 고립적 일상(고립 생활패턴의 고착 등),   3. 사회적 고립(관계 기피 및 거부 등),    4. 이동성 높은 생애(거주지 미상 등), 5. 공적서비스 지원 >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 고위험군 -1,2,3,4 중 2,3포함   3가지 이상 해당시 또는   2,3 해당시 중위험군 - 1,4 해당시 또는 5(기 관리사례)이고,   1,2,3,4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저위험군 - 2만 해당시(최소한의   관계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유지) 공영장례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홍보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시가 20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올해 기존 7개 공영 장례식장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재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1일 60,000원)은 저소득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고독사를 발견한 시민과 관계 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심리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검진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일부 지원한다.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인감을 우려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한다.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서울시복지재단) 이와 함께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통계 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탄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자치경찰과 협력을 통해 고독사 추정 및 무연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동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가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가 ‘남성’이었고, 이중 46.3%가 ‘64세 이하’로 중장년층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시 자치구 동별 자체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8년 83건→2019년 69건→2020년 51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독사 의심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389명→2019년 417명→2020년 66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610?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문의 : 복지정책실 02-2133-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