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스탄州, 인도 최초로 토지 개혁 성공

지난 4월, 인도 라자스탄(Rajastan)州는 토지 개혁과 관련해서 라자스탄 토지 법안(Rajasthan Urban Land Bills)과 특별투자지역법안(Special Investment Region Bill)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률 통과에 대해‘인도 토지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도 최초의 토지 소유권 법안 통과
지난 4월 6일, 라자스탄 주 정부는 가까스로 라자스탄 토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라자스탄 주는 인도 최초로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주가 되었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라자스탄州 정부는 토지 소유권 전담기구를 세울 예정이다. 토지 소유권 전담기구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모든 관련 서류를 수취하고 사실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토지소유권 전담기구는 우선적으로 토지소유권 신청자에게 한해 임시증명서(provisional certificate)를 발행할 예정이다. 검토 과정 중 이의제기나 논쟁의 소지가 없을 경우, 토지 소유권 전담기구는 토지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라자스탄 주가 토지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현재 토지 소유주들은 자발적으로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라자스탄 주 정부는 이번 정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신청비를 토지세의 0.5% 정도로 책정했다.

특별 투자지역법안 역시 통과
4월 6일에 라자스탄 주 정부는 토지 법안 이외에 특별 투자지역 법안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별 투자지역 법안이란 ‘지정된 당국(designated authorities)’에게 ‘특별 투자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any area of land to be a Special Investment Region)’이라고 라자스탄州 정부가 인정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특별 투자지역 법안의 통과로 인해 라자스탄州 정부의 경제성장 및 투자에 대한 추진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995년에 통과되었던 the Rajasthan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Act를 대체할 것이다.

인도 토지개혁의 첫걸음 되나
토지개혁 문제는 인도의 오랜 숙제 중에 하나다. 모디 인도 총리는 2013년  당선 직후 계속해서 토지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농민들과 상원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한편 Vasundhara Raje 라자스탄 주지사는 취임한 2년 동안 노동과 산업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해왔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토지 소유주들에게 확실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법정 소송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토지 개혁은 인도 전체 토지 개혁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월 8일, 라자스탄, 인도 최초로 도시 토지법 통과

Indian Express, Business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