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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1]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

등록일 2016-04-01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이주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
중국 정부의 민관협력 사업이 활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관협력 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란 정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으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민관협력 사업 관련 문건을 발표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4일, 중국 재정부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모델 운영 가이드라인(시행)’과 30개 PPP시범 프로젝트 항목을 발표한 데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여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사회자본합작법’도 제정 중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약 20년 동안 간헐적으로 진행해왔던 민관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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