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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4]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등록일 2015-06-01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김묵한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정보기술 플랫폼의 발전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쓰는 경제활동인 공유경제가 현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확산은 공정성 논란, 세금 미납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도시 수준에서 기존 법제도와 충돌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도시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정부는 공유 자전거와 같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유경제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공유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공유경제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를 가진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