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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디지털과 시민의 정치 참여

등록일 2015-05-26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조권중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이 시민의 정치적 행태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는가?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현대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시민의 정치 참여 배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컴퓨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손에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현대에 간접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들은 대부분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계에서 시민들은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을 전문적인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위임하여 정치적 과정에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위임된 정치인들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제가 더욱 풀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개발 사업이나 도시의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직업적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들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소외되거나, 다수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정책 결정에서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정치적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고, 영향도 축소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컴퓨터를 중심으로 연결된 인터넷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시민들의 손에서 정치참여는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문제로 제시되었던 상황을 해결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민의 참여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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