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구상과 공약
-올해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배출이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 지도자이다. 기후변화 부정론자(denier)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자원의 개발 및 생산 확대, 즉 전통에너지 자원으로의 회귀이다.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생산 확대로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트럼프가 구상하는 ‘미국 우선의 에너지 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이다.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내 모든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처럼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환경적 요소에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미국 내 가용한 에너지 자원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력이 크고 성장세의 에너지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에서도 정책적 관심이 지속될 여지는 충분하다.
장기정책 전망: 에너지 정책 vs 에너지 경제
-생산 경제성에서 앞서는 신재생에너지: 트럼프의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제한 정책을 수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의 탄소배출 감축이나 전통에너지에 대한 규제들이 의회 입법과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적 지원을 받은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아가 트럼프의 화석연료 회귀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에너지 경제와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는 이미 화석연료 에너지를 버리고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도 결국 이런 트렌드에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망은? :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경제성이 빠르게 향상되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미래 수익산업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에너지 시장은 트럼프의 집권 초기에 단기적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향상 및 기술의 저변 확대로 인해 저개발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100% 신재생에너지’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오리건주와 하와이주는 2045년까지 모든 에너지 발전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버몬트주는 2032년까지 75%,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2030년까지 50%의 발전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얻기로 했다.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장기 에너지 전략은 트럼프 정부의 전통에너지 지원 에너지 정책보다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셰일가스의 미래는? :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의 1/3 정도이고 손쉽게 석탄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 셰일가스 등의 천연가스는 경제성이나 시장성으로 볼 때 트럼프 집권기에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셰일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 산업은 미국 내 유정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 정도로 위축되어 왔다. 트럼프는 미국 내 셰일가스 산업이 위축된 원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에 따른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인은 국제 원유가의 하락과 경기 침체에 의한 수요 하락이다...(중략)...셰일가스를 비롯한 미국 내 천연가스 산업의 쇠퇴는 국제 원유시장의 영향, 즉 국제 원유가와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 원유가가 급상승하여 미국 내 천연가스 자원의 채산성이 호전되지 않는 한, 셰일가스 관련 산업 역시 트럼프가 바라는 정책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도시의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전통에너지 산업으로 돌아선 것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별 국가인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위기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 트럼프정부의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이나마 전통에너지의 생산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와 같은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에너지 수입의 다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중략)...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에너지 경제가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원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전통에너지 회귀 정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끼쳐, 신재생에너지 자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경제에 역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 반면 지방정부와 개별 도시의 경우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략이 세계 에너지 경제의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어도 나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쓰레기 재활용의 증진, 주택과 건물의 단열 등 부문별 환경 정책들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가 과거 전통에너지와 달리 중앙집중형 발전시설이 아닌 분산형 시설을 기반으로 개발 및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채택할 수 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혹은 서울시와 같은 인구밀집 지역의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분산형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트럼프의 전통에너지 회귀 정책과 상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100%에 도전하는 미국 주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지방정부와 도시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
-올해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배출이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 지도자이다. 기후변화 부정론자(denier)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자원의 개발 및 생산 확대, 즉 전통에너지 자원으로의 회귀이다.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생산 확대로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트럼프가 구상하는 ‘미국 우선의 에너지 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이다.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내 모든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처럼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환경적 요소에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미국 내 가용한 에너지 자원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력이 크고 성장세의 에너지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에서도 정책적 관심이 지속될 여지는 충분하다.
장기정책 전망: 에너지 정책 vs 에너지 경제
-생산 경제성에서 앞서는 신재생에너지: 트럼프의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제한 정책을 수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의 탄소배출 감축이나 전통에너지에 대한 규제들이 의회 입법과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적 지원을 받은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아가 트럼프의 화석연료 회귀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에너지 경제와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는 이미 화석연료 에너지를 버리고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도 결국 이런 트렌드에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망은? :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경제성이 빠르게 향상되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미래 수익산업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에너지 시장은 트럼프의 집권 초기에 단기적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향상 및 기술의 저변 확대로 인해 저개발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100% 신재생에너지’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오리건주와 하와이주는 2045년까지 모든 에너지 발전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버몬트주는 2032년까지 75%,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2030년까지 50%의 발전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얻기로 했다.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장기 에너지 전략은 트럼프 정부의 전통에너지 지원 에너지 정책보다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셰일가스의 미래는? :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의 1/3 정도이고 손쉽게 석탄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 셰일가스 등의 천연가스는 경제성이나 시장성으로 볼 때 트럼프 집권기에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셰일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 산업은 미국 내 유정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 정도로 위축되어 왔다. 트럼프는 미국 내 셰일가스 산업이 위축된 원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에 따른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인은 국제 원유가의 하락과 경기 침체에 의한 수요 하락이다...(중략)...셰일가스를 비롯한 미국 내 천연가스 산업의 쇠퇴는 국제 원유시장의 영향, 즉 국제 원유가와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 원유가가 급상승하여 미국 내 천연가스 자원의 채산성이 호전되지 않는 한, 셰일가스 관련 산업 역시 트럼프가 바라는 정책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도시의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전통에너지 산업으로 돌아선 것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별 국가인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위기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 트럼프정부의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이나마 전통에너지의 생산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와 같은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에너지 수입의 다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중략)...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에너지 경제가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원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전통에너지 회귀 정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끼쳐, 신재생에너지 자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경제에 역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 반면 지방정부와 개별 도시의 경우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략이 세계 에너지 경제의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어도 나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쓰레기 재활용의 증진, 주택과 건물의 단열 등 부문별 환경 정책들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가 과거 전통에너지와 달리 중앙집중형 발전시설이 아닌 분산형 시설을 기반으로 개발 및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채택할 수 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혹은 서울시와 같은 인구밀집 지역의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분산형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트럼프의 전통에너지 회귀 정책과 상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100%에 도전하는 미국 주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지방정부와 도시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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