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어떻게 바뀔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노선은 오바마 행정부와 뚜렷한 대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정치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정치적 수사마저 빼버린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는 과거 공화당 기반의 행정부와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통상, 외교, 국방, 복지, 경제, 이민, 내무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색깔을 지우거나 단절적인 변화를 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앞장선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한 지 9개월 만인 2009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목되었다. 그의 비서실장조차 납득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이 결정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축 및 평화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최대의 생태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전향적으로 나선 미국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의 복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녹색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생략)...오바마의 기후 정책이 뚜렷이 나타난 시기는 재선에 성공한 후 마지막 3년 동안이었다. 오바마는 연임 이후 기후변화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의회를 거쳐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행정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하여 2013년 6월 야심찬 기후변화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신규 및 기존 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제정하도록 주정부·산업계·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지원하도록 80억 달러의 금융 보증을 제공하며, 2020년까지 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태양광 풍력 설치를 공공부지에 허용하는 등의 조치였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는 적응 계획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후 2025년까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도입하였고,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분담금을 내도록 독일·프랑스·일본 등과 협력하였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해온 사업, 즉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일리노이와 텍사스로 연결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사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수질과 생태계 등 환경을 위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바마는 북극해 상당 부분의 해상 시추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노벨 평화상 수상에 걸맞은 오바마 최고의 업적은 중국의 시진핑과 협력하여 역사적인 파리협정 채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점이다. 코펜하겐 회의와 기후변화 법안에서 좌절을 겪은 후 첫 번째 임기에서 오바마케어에 집중했다면, 2기에 들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과 기후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과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파리협정을 주도하였다. 중국은 극심한 미세먼지 오염 개선을 위해 석탄 이용을 줄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열린 마음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쏟아졌다. 특히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이었던 마라케시 회의장은 트럼프 당선 소식에 크게 술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정책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이 공유되었고... (생략)...미국연방기구도 국가 안보에 대한 시각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흐름이 유지되었던 만큼 선거 캠페인과 행정부 정책은 다를 것이며, 대통령에 취임하면 트럼프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생략)...그러나 냉정한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되돌리거나 폐기하려 들 것이며, 그에 대한 실행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할까?
트럼프가 셰일가스, 석유, 천연가스와 석탄의 생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를 되돌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리라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환경보호청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환경보호청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삭제되었고, 오바마가 거부했던 키스톤 XL 송유관 계획이 다시 허가될 방침이다...(생략)...오바마가 주창한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션이노베이션은 세계 22개국과 유럽연합이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합의와 협력으로, 이를 주창한 미국 정부가 무관심해진다면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다....(생략)...오바마가 약속한 30억 달러의 기후재정 지원도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바마는 퇴임 직전에 5억 달러를 추가로 유엔기후기금에 납부했지만 트럼프는 더 이상 유엔 기후프로그램에 비용을 분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조성과 운용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생략)...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생략)... 하지만 파리협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하지 않더라도 파리협정의 진전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장에 취임한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의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앞장선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한 지 9개월 만인 2009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목되었다. 그의 비서실장조차 납득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이 결정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축 및 평화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최대의 생태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전향적으로 나선 미국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의 복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녹색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생략)...오바마의 기후 정책이 뚜렷이 나타난 시기는 재선에 성공한 후 마지막 3년 동안이었다. 오바마는 연임 이후 기후변화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의회를 거쳐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행정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하여 2013년 6월 야심찬 기후변화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신규 및 기존 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제정하도록 주정부·산업계·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지원하도록 80억 달러의 금융 보증을 제공하며, 2020년까지 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태양광 풍력 설치를 공공부지에 허용하는 등의 조치였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는 적응 계획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후 2025년까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도입하였고,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분담금을 내도록 독일·프랑스·일본 등과 협력하였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해온 사업, 즉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일리노이와 텍사스로 연결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사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수질과 생태계 등 환경을 위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바마는 북극해 상당 부분의 해상 시추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노벨 평화상 수상에 걸맞은 오바마 최고의 업적은 중국의 시진핑과 협력하여 역사적인 파리협정 채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점이다. 코펜하겐 회의와 기후변화 법안에서 좌절을 겪은 후 첫 번째 임기에서 오바마케어에 집중했다면, 2기에 들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과 기후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과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파리협정을 주도하였다. 중국은 극심한 미세먼지 오염 개선을 위해 석탄 이용을 줄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열린 마음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쏟아졌다. 특히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이었던 마라케시 회의장은 트럼프 당선 소식에 크게 술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정책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이 공유되었고... (생략)...미국연방기구도 국가 안보에 대한 시각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흐름이 유지되었던 만큼 선거 캠페인과 행정부 정책은 다를 것이며, 대통령에 취임하면 트럼프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생략)...그러나 냉정한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되돌리거나 폐기하려 들 것이며, 그에 대한 실행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할까?
트럼프가 셰일가스, 석유, 천연가스와 석탄의 생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를 되돌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리라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환경보호청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환경보호청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삭제되었고, 오바마가 거부했던 키스톤 XL 송유관 계획이 다시 허가될 방침이다...(생략)...오바마가 주창한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션이노베이션은 세계 22개국과 유럽연합이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합의와 협력으로, 이를 주창한 미국 정부가 무관심해진다면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다....(생략)...오바마가 약속한 30억 달러의 기후재정 지원도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바마는 퇴임 직전에 5억 달러를 추가로 유엔기후기금에 납부했지만 트럼프는 더 이상 유엔 기후프로그램에 비용을 분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조성과 운용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생략)...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생략)... 하지만 파리협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하지 않더라도 파리협정의 진전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장에 취임한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의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