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본 산업구조 변화
□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10.26-29)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13차 5개년 규획(13․5규획)이 통과되었으며, 정책목표와 발전이념, 주요과제 등이 제시되었음.
○ 시진핑 정부가 주도한 첫 경제발전 정책이자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중국식 현대화 사회, 즉 중산층 확대)진입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규획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 12․5규획 내용과 비교한다면, 샤오캉 사회건설 마무리 단계를 위한 산아제한 철폐(2자녀 출산허용), 신 도시화 건설(호적제도 완화), 사회건설(신 성장 산업, 제조업2025 육성), 공급측면의 개혁 등이 새롭게 강조되었음.
○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마련을 위한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해결을 위해 경제, 산업 및 정치,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 특히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의 발전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병행 추진하고,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구조로 조정할 계획임.
-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2011년 44.3%에서 2015년 50.5%로 상승하는 등 중국 경제에서 3차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15년은 2012년 이후 연속 3년 간 3차 서비스 산업이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서고, GDP총액 대비 처음으로 50%를 초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13․5규획시기 산업구조 변화의 핵심은 과거 제3차 산업 간 비율조정(수치 중시)에서 탈피하여 각 산업의 생산효율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임.
○ 중국은 과거 제3차 산업의 생산액 비율관계에 따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지표로 활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12․5규획시기에 2010년 3차 서비스업의 비중을 43%에서 47%로 생산액의 비율만을 고려하여 목표치로 제기하였음.
- 최근 세계적으로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으로 각 산업 간 경계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생산액 비율관계에 따른 통계지표는 정책 활용에 있어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있음.
○ 실질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의 핵심은 생산효율성이 높은 부문이 낮은 부문을 대체하는 산업이 향후 국가발전의 주도산업으로 볼 수 있음.
- 13․5규획 기간 중국정부의 산업발전전략은 제3차 산업 간 과거 성장지향형에서 발전지향형으로, 생산액 비율관계에서 산업생산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임.
- 향후 중국 산업정책의 목표는 정부가 각 산업부문 간 요소이동의 왜곡과 관여를 배제하고, 산업 간 기술융합 및 정책협조를 통해 3차 산업과 각 산업 간 내부적으로 협조발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임.
□ 13․5 규획시기 제3차 산업 간 융합협조 발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농업의 국민 경제기초기반을 마련하고, 공업혁신의 추진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종합적인 중국의 제3차 산업에 관한 대폭적인 역할 재정립이 예상됨.
○ 농업측면에서 보면, 농업과 공업 및 서비스업의 융합은 농업현대화의 핵심적 내용임.
- 농업의 국민경제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조금 등 지원성 정책조치 등을 통해 농업의 생산경영비용을 감소시키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방식의 전환을 통해 농업경영규모를 확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발전능력을 향상해야 함.
○ 공업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정보화는 공업화 국가 리빌딩의 양대축으로서,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근원이 될 수 있음.
-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하는 공업부문은 핵심능력의 구축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요소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과거 경제성장촉진과 취업확대에 치중되었던 것을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능력을 배양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임.
○ 서비스업 측면에서 보면, 제3차 산업 간 융합발전을 이루어야만 서비스업의 외연을 더욱 확대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확실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서비스업은 독점과 시장관여 배제, 투자심의 개혁, 신용제도 건설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경제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현대적인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배양할 것임.
□ 13․5 규획시기 기존 중화학공업의 국유경제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및 신흥제조업, 공공서비스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임.
○ 과거 중국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에 의해 대다수의 국유기업들은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되었고, 특히 국유자본의 60%가 넘는 자금이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기업과 철강, 건자재 등 원재료기업에 집중되었음.
- 그러나 13․5 규획기간은 중국이 후기 공업화단계로 접어든 시기로서, 과거 중화학공업에 치중되었던 발전방식은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중국제조2025>등을 통해 고 부가가치 및 신흥제조업, 또한 “일대일로”전략 등과 관련된 산업에 분산하여 다양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던 국유자산은 향후 공공서비스, 선도적 전략성 산업, 생태환경 보호, 과학기술혁신, 국가안전 보장 등의 영역 등 다양한 분야로 국유자본투자가 재조정될 것임.
□ 한국은 중국정부의 13․5 규획시기 산업구조 재편계획에 맞추어 중국진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선진국에서 GDP 총액 중 3차 산업 비중은 일반적으로 70% 이상이지만, 중국은 아직 50%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지원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집중육성에 따라 향후 한국기업들이 최종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중국수출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비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서부 거점도시들을 내수시장 진출기회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중국정부의 13․5 규획시기 친환경, 농업현대화, 에너지, 서비스업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 분야 우위를 지니고 있어 13․5 규획기간 비즈니스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함.
-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산업구조전략, 특히 ‘중국제조 2025’ 및 ‘서비스업 육성’ 정책 중 주요 산업 군에서 한국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기회도 확대될 전망임.
- 「习近平如何说明十三五规划背景」(2016.03.23.)，『中国干部学习网』
- 「"十三五"规划期的四大产业发展战略」(2015.07.08.)，『经济观察』
- 「“十三五”规划思路的十大转变」 (2015.04.17.), 『中国网』
- 「 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6.02.29.), 『国家统计局』
-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양회에서 주목할 중국의 경제정책」(2016.03.17.)
자료 출처: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searchCategory=CD00000150&articleId=17859&page=2&searchKey=&searchString=
○ 시진핑 정부가 주도한 첫 경제발전 정책이자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중국식 현대화 사회, 즉 중산층 확대)진입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규획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 12․5규획 내용과 비교한다면, 샤오캉 사회건설 마무리 단계를 위한 산아제한 철폐(2자녀 출산허용), 신 도시화 건설(호적제도 완화), 사회건설(신 성장 산업, 제조업2025 육성), 공급측면의 개혁 등이 새롭게 강조되었음.
○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마련을 위한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해결을 위해 경제, 산업 및 정치,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 특히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의 발전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병행 추진하고,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구조로 조정할 계획임.
-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2011년 44.3%에서 2015년 50.5%로 상승하는 등 중국 경제에서 3차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15년은 2012년 이후 연속 3년 간 3차 서비스 산업이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서고, GDP총액 대비 처음으로 50%를 초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림1. 2011-2015년 중국 GDP총액 및 성장속도 (단위 : 억 위안, %)
그림2. 2011-2015년 GDP대비 1, 2, 3차 산업비중 (단위 : %)
그림2. 2011-2015년 GDP대비 1, 2, 3차 산업비중 (단위 : %)
□ 13․5규획시기 산업구조 변화의 핵심은 과거 제3차 산업 간 비율조정(수치 중시)에서 탈피하여 각 산업의 생산효율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임.
○ 중국은 과거 제3차 산업의 생산액 비율관계에 따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지표로 활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12․5규획시기에 2010년 3차 서비스업의 비중을 43%에서 47%로 생산액의 비율만을 고려하여 목표치로 제기하였음.
- 최근 세계적으로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으로 각 산업 간 경계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생산액 비율관계에 따른 통계지표는 정책 활용에 있어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있음.
○ 실질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의 핵심은 생산효율성이 높은 부문이 낮은 부문을 대체하는 산업이 향후 국가발전의 주도산업으로 볼 수 있음.
- 13․5규획 기간 중국정부의 산업발전전략은 제3차 산업 간 과거 성장지향형에서 발전지향형으로, 생산액 비율관계에서 산업생산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임.
- 향후 중국 산업정책의 목표는 정부가 각 산업부문 간 요소이동의 왜곡과 관여를 배제하고, 산업 간 기술융합 및 정책협조를 통해 3차 산업과 각 산업 간 내부적으로 협조발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임.
□ 13․5 규획시기 제3차 산업 간 융합협조 발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농업의 국민 경제기초기반을 마련하고, 공업혁신의 추진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종합적인 중국의 제3차 산업에 관한 대폭적인 역할 재정립이 예상됨.
○ 농업측면에서 보면, 농업과 공업 및 서비스업의 융합은 농업현대화의 핵심적 내용임.
- 농업의 국민경제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조금 등 지원성 정책조치 등을 통해 농업의 생산경영비용을 감소시키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방식의 전환을 통해 농업경영규모를 확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발전능력을 향상해야 함.
○ 공업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정보화는 공업화 국가 리빌딩의 양대축으로서,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근원이 될 수 있음.
-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하는 공업부문은 핵심능력의 구축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요소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과거 경제성장촉진과 취업확대에 치중되었던 것을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능력을 배양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임.
○ 서비스업 측면에서 보면, 제3차 산업 간 융합발전을 이루어야만 서비스업의 외연을 더욱 확대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확실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서비스업은 독점과 시장관여 배제, 투자심의 개혁, 신용제도 건설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경제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현대적인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배양할 것임.
□ 13․5 규획시기 기존 중화학공업의 국유경제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및 신흥제조업, 공공서비스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임.
○ 과거 중국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에 의해 대다수의 국유기업들은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되었고, 특히 국유자본의 60%가 넘는 자금이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기업과 철강, 건자재 등 원재료기업에 집중되었음.
- 그러나 13․5 규획기간은 중국이 후기 공업화단계로 접어든 시기로서, 과거 중화학공업에 치중되었던 발전방식은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중국제조2025>등을 통해 고 부가가치 및 신흥제조업, 또한 “일대일로”전략 등과 관련된 산업에 분산하여 다양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던 국유자산은 향후 공공서비스, 선도적 전략성 산업, 생태환경 보호, 과학기술혁신, 국가안전 보장 등의 영역 등 다양한 분야로 국유자본투자가 재조정될 것임.
□ 한국은 중국정부의 13․5 규획시기 산업구조 재편계획에 맞추어 중국진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선진국에서 GDP 총액 중 3차 산업 비중은 일반적으로 70% 이상이지만, 중국은 아직 50%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지원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집중육성에 따라 향후 한국기업들이 최종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중국수출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비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서부 거점도시들을 내수시장 진출기회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중국정부의 13․5 규획시기 친환경, 농업현대화, 에너지, 서비스업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 분야 우위를 지니고 있어 13․5 규획기간 비즈니스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함.
-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산업구조전략, 특히 ‘중국제조 2025’ 및 ‘서비스업 육성’ 정책 중 주요 산업 군에서 한국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기회도 확대될 전망임.
- 「习近平如何说明十三五规划背景」(2016.03.23.)，『中国干部学习网』
- 「"十三五"规划期的四大产业发展战略」(2015.07.08.)，『经济观察』
- 「“十三五”规划思路的十大转变」 (2015.04.17.), 『中国网』
- 「 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6.02.29.), 『国家统计局』
-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양회에서 주목할 중국의 경제정책」(2016.03.17.)
- ,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내용과 특징 – 산업, 지역, 대외관계」(2016.03.21.)
자료 출처: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searchCategory=CD00000150&articleId=17859&page=2&searchKey=&searchSt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