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 전면 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전면 진흥’)」을 발표함.

​- 동북지역은 중국 최대의 중화학 공업 기지이자 식량생산 기지이나, 낮은 시장화 수준 및 높은 국유기업 비중 등으로 개혁개방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딘 성장세를 보임.

- 중국 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3년마다 다양한 부양 정책을 추진, 동북지역은 10년간 전국 수준(10.5%)을 상회하는 1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ㅇ 이에 2013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전국 노후 공업기지 구조조정 개조 계획(2013~2022년)(全国老工业基地调整改造规划(2013-2022年)」을 발표, 동북지역 성공적인 개혁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함.

- 그러나 2013년 이후 국유기업 개혁 지체, 자원 중심의 단일화된 산업구조, 낮은 대외개방 수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중국 평균수준을 하회, 이에 국무원이 13년 만에 이번 ‘전면 진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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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 진흥 관련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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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진흥’은 2030년까지 동북지역을 중국의 주요 발전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 체제개혁 △ 구조조정 △ 대외개방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 (목표) 2020년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추진, 2030년까지 장비제조, 신소재, 농업, R&D 등 세계수준의 첨단 산업기지를 건설

- (체제개혁) 정부직능 전환을 체제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국유기업이 담당하던 사회보장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을 추가함.

- (구조조정)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급측 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고 기술 혁신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에 주력, 동북지역을 ‘중국제조 2025’실현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 (대외개방)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협력을 추진
ㅇ 몽골·러시아 등 접경 국가와는 인프라 구축 및 변경지역 개발 협력을, 한·미·일·독 등 선진국과는 기술 및 경제 협력을 강조함.
ㅇ 특히 한국과는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 시범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독일과는 첨단장비제조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이번 ‘전면 진흥’은 침체된 동북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조정 따른 성장률 둔화를 타개할 전략들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됨.

​- ‘전면 진흥’은 2003년도 ‘진흥전략’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구호성 전략이 아닌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향후 3년간 동북지역에 약 1조 6,000억 위안 규모에 달하는 130여개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지방별 발개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함.
ㅇ 랴오닝성은 ‘중국·독일(선양) 첨단 장비제조 산업기지’ 및 ‘선양·다롄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를 조성하여 제조업(스마트제조·첨단장비·자동차) 업그레이드에 주력
ㅇ 지린성은 자동차·석유화학·농식품 가공·헬스케어·장비제조·IT·관광 등 7대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계획임.
ㅇ 헤이룽장성은 ‘인터넷 플러스(+)’와 농업을 접목함으로써 농업의 6차 산업화, 농업현대화 및 농가소득 증진을 촉진하려 함.

- 그러나 동북지역은 유전·석탄·철강 등 중화학공업이 주를 이루므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