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3. 부동산 개발과 사회 안정을 노리는 중국의 정책-중국 신형도시화 정책과 스마트시티 산업에의 함의

등록일 2018-07-13 글쓴이 meekyong 작성자 백우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改革開放) 정책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본격 도입되자 중국 시민들은 점차 ‘소유권’에 눈뜨기 시작했다.2 그 소유의 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즉 집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택, 광범위하게 부동산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도시에서는 단위(單位)가 농촌에서는 생산대(生産隊)가 각각 국가와 집체로서 주택, 건물을 실질 소유했고 구성원에게 사용권을 분배하고 회수했다. 하지만 시장경제 도입 이후로 부동산은 소유의 핵심 대상이 되었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다. 나아가 지난 35년간 평균 10%에 육박하는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해온 중국 경제에도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부동산 개발 성장은 예상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들(negative externalities)을 양산했으며, 중국의 사회 안정(社會穩定)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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