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높이 규제는 법적으로 타당한가

등록일 2018-04-05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축물의 높이를 왜 규제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높이 규제가 없는 도시를 상상해보자. 높이 규제가 없다면 토지주들은 여건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건축물을 높게 세우고자 할 것이다. 그러한 요구가 모두 수용된다면 경쟁적으로 높이를 자랑하는 건축물들로 인해 도시경관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강산과 역사문화 자산을 지니고 있다 해도 대다수 시민들은 그 경관을 감상하기 어려울 것이고, 도시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높은 건물의 상층부를 제외한 주택이나 학교 등은 충분한 일조와 통풍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생활하는 가로(街路)는 늘 그늘진 상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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