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과 도시재생 뉴딜

인구가 감소될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한다. 우선 빈집들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거나 잡초가 무성해지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범죄 및 탈선을 유발하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의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빈집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 사회 문제로 이어지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우선 빈집의 세부적 현황을 근접에서 파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빈집의 소유주 현황, 상태, 활용계획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연계하는 빈집뱅크를 운영함으로써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문적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통해 빈집을 근린재생의 거
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들로 활용하는 사업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새롭게 출범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대규모 철거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다. 이와 연관하여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전개되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지역에 산재한 유휴 공간이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빈집은 활용가치가 큰 지역적 자산으로,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빈집을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하거나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보수를 한 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어가는 빈집을 지역에 요구되는 공간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근린 주거지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