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등록일 2017-09-30 글쓴이 meekyong 작성자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
최근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낳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오염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가시거리도 꾸준히 늘어나, 서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개선되었고 전국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2013년 초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환경부에서는 2013년 후반기에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로 언론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기사를 빈번히 보도하면서 비로소 국민들은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재 미세먼지 현상이 심각한 불안요소가 되어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르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으로, 이러한 비교를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둘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노력이 미흡한 점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서로 다른 주장이 제시되었을 때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려는 노력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하물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왔던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논란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영향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노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미세먼지의 성분과 주요 배출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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