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2.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 유럽의 지혜를 빌리다

등록일 2017-09-30 글쓴이 meekyong 작성자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연구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힌트

2017년 5월은 최근 보기 드물게 맑은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봄날의 화창함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대기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의 대기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다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과거와는 달리 미세먼지가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되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했던 2017년 3월 17~21일, PM10의 경우 62~80% 수준이었으며 PM2.5의 경우 84~86%가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더 심각하게 고통을 겪어왔지만 국가간 협력을 통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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