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도 스마트 도시 계획의 제도적·사회적 이슈와 시사점
2014년 100여 개의 ‘스마트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인도의 모디 정부는 최근 1차 사업 추진대상으로 20개 지자체의 안을 선정하고 투자확보와 추진계획 수립에 나섰다. 신도시와 기성 도시 100개를 대상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계획은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시도이다. 통신,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최신 기술을 집약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의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 역시 그 실현 가능성과 막대한 사업 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대안재생 에너지, 태양열 발전과 같은 분야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World Bank, 2016), 각국 정부를 비롯한 민간 IT 업체, 건설업체, 전략컨설팅 업체들도 인도의 스마트 도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세계 기업들과 정부들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민간 업체들이 사업 초기에 적극적으로 인도 진출을 도모하기 어려운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과 사업 초기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 관련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이슈들을 정리함으로써 사업 진출 전략의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렇듯 세계 기업들과 정부들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민간 업체들이 사업 초기에 적극적으로 인도 진출을 도모하기 어려운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과 사업 초기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 관련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이슈들을 정리함으로써 사업 진출 전략의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