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강자로 부상한 중국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까지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21번째의 국제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 세계 CO2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26%)과 미국(16%)을 비롯한 195개국이 공동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지금까지 의무대상국이 아니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던 중국의 적극적 변화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의의라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변화
-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기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소극적으로 참여한 단계(1990~1994년), 2단계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참여한 단계(1995~2004년), 3단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계(2005~현재)로 확인된다.
-신기후체제 이후 중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자발적 감축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국내 GDP당 60~65%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비화석원료의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산림면적도 2005년 대비 45억m2 정도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 탄소배출 관련 표준에 부족하거나 생산력이 저하된 석탄발전소는 운영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연간 석탄사용량은 약 1억 톤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억톤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차 5개년규획(2016~2020년)의 변화된 내용은 이처럼 좀더 적극적이고 확고한 정부의 기후변화체제 대응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9월에는 ‘중국기후변화 남남합작기금’에 200억 위안을 출자, 기후변화 개발도상국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발표했다.
중국의 에너지발전 전략
-에너지 정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2014년 11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은 정부가 에너지 분야 발전을 큰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려준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자주적 에너지 확보능력 강화, 에너지 소비혁명 추진, 에너지 소비구조 최적화, 에너지 국제협력 확대,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 중국의 에너지 발전과 개선을 위한 4대 전략 및 5대 임무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다양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태양광 산업: 중국정부는 2003년의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수립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고 2006년
부터 실행에 돌입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유망산업 투자를 통해 선진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 주도의 태양광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2004년부터 5년 연속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중국의 정책적 지원 및 정부지원을 통한 산업발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기업성장을 통한 녹색기술 개발 사례, Envision: Envision은 본래 풍력터빈,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 에너지 기술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덴마크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중국 2위, 전 세계 10위권의 풍력터빈 기업이자 최대 규모의 스마트에너지 자산관리 기업으로 성장했다. 저속 풍력발전과 해상 풍력발전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저속풍력 사업에 참여, 안후이성 중국 해상 풍력터빈의 최대 공급자이다. Envision(远景能源)의 성공은 정부 주도의 기술교류가 진행되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어 참여 국가들이 모두 성장한 매우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나아갈 방향
현재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미래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같은 국제적 대응이나 천문학적 경제적 지원을 실천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국의 다양한 정책 및 대응전략 중 기업성장을 통한 녹색기술 개발사례들은 눈여겨볼 점이 적지 않다. 특히 Envision의 사례는 지자체의 인력 지원과 적극적인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녹색기술 가운데 우수한 국가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경쟁력이 부족한 에너지 기초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연구의 중장기적 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21번째의 국제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 세계 CO2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26%)과 미국(16%)을 비롯한 195개국이 공동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지금까지 의무대상국이 아니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던 중국의 적극적 변화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의의라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변화
-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기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소극적으로 참여한 단계(1990~1994년), 2단계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참여한 단계(1995~2004년), 3단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계(2005~현재)로 확인된다.
-신기후체제 이후 중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자발적 감축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국내 GDP당 60~65%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비화석원료의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산림면적도 2005년 대비 45억m2 정도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 탄소배출 관련 표준에 부족하거나 생산력이 저하된 석탄발전소는 운영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연간 석탄사용량은 약 1억 톤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억톤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차 5개년규획(2016~2020년)의 변화된 내용은 이처럼 좀더 적극적이고 확고한 정부의 기후변화체제 대응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9월에는 ‘중국기후변화 남남합작기금’에 200억 위안을 출자, 기후변화 개발도상국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발표했다.
중국의 에너지발전 전략
-에너지 정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2014년 11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은 정부가 에너지 분야 발전을 큰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려준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자주적 에너지 확보능력 강화, 에너지 소비혁명 추진, 에너지 소비구조 최적화, 에너지 국제협력 확대,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 중국의 에너지 발전과 개선을 위한 4대 전략 및 5대 임무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다양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태양광 산업: 중국정부는 2003년의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수립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고 2006년
부터 실행에 돌입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유망산업 투자를 통해 선진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 주도의 태양광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2004년부터 5년 연속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중국의 정책적 지원 및 정부지원을 통한 산업발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기업성장을 통한 녹색기술 개발 사례, Envision: Envision은 본래 풍력터빈,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 에너지 기술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덴마크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중국 2위, 전 세계 10위권의 풍력터빈 기업이자 최대 규모의 스마트에너지 자산관리 기업으로 성장했다. 저속 풍력발전과 해상 풍력발전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저속풍력 사업에 참여, 안후이성 중국 해상 풍력터빈의 최대 공급자이다. Envision(远景能源)의 성공은 정부 주도의 기술교류가 진행되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어 참여 국가들이 모두 성장한 매우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나아갈 방향
현재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미래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같은 국제적 대응이나 천문학적 경제적 지원을 실천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국의 다양한 정책 및 대응전략 중 기업성장을 통한 녹색기술 개발사례들은 눈여겨볼 점이 적지 않다. 특히 Envision의 사례는 지자체의 인력 지원과 적극적인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녹색기술 가운데 우수한 국가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경쟁력이 부족한 에너지 기초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연구의 중장기적 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