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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세계도시정책동향3]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제도

등록일 2015-05-28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발달장애란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장애 유형으로서 자기표현·자기결정 등의 자립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1~3급)이면서 다른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비율도 높은 장애유형이다. 2013년도 서울시 행정자료를 살펴볼 때 서울시 거주 장애인 41만명 중 2만 7천여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와 실행예시를 알아보고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