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형 도시재생

등록일 2016-10-04 분류 도시계획 글쓴이 ssunha
소속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작성일
2016-10-04
최종수정일
2017-07-21

도시재생계획의 추진배경 및 목적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향 설정

서울은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에 들어서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또한 ‘개발’과 ‘재개발’에서 ‘재생(regeneration)’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고, 서울의 도시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및 기존 도시정책과의 일관성·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함.



서울의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목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임.

서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서울은 고도성장 이후 성장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인해 매년 천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글로벌 도시임. 따라서 도시 쇠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서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재생정책의 정착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재생특별법”)이 제정(‘13.6.4)되었습니다.
 

법적 정의 (「특별법」 2조)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도시재생 목표 및 기본방향


서울형 도시재생의 목표

서울형 도시재생은 사람이 소외되었던 철거중심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생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전체와 각 동네가 가지고 있던 역사ㆍ문화ㆍ인적 자산의 활용하여 이웃 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창조거점을 조성하고 쇠퇴되는 기존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장래에는 주민이 직접 기획, 제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형 도시재생의 목표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3가지 기본방향

서울형 도시재생은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주민과 전문가 및 공공이 머리를 맞대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행정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문가, 공공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며 주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두 번째,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지역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함께 잘살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세 번째, 쇠퇴한 낙후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 “함께 행복하려고” 합니다. 철거형 정비 사업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대하여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며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1. 함께 잘살고 :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

저성장을 완화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의 확충, 지역(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함.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 잠재력은 높으나 저이용 되고있는 광역중심지역에 창조산업, MICE산업 등 신기능을 확충함. 중심지 체계의 위상에 비해 기능이 약한 지역의 중심기능 강화, 쇠퇴한 상업·산업 밀집지역의 재활성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활력 향상 등을 도모함.

2. 함께 행복하고 : 삶의 질 제고

기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 정체성 강화,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감. 지역 내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재생의 주체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를 지원함. 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명소화하고, 고령자 등 이용자를 배려하는 사람 친화적 공간 개선(barrier free)을 추진함.

3. 함께 만드는 : 도시재생 환경 조성

지역 문제에 대해 민간(주민, 토지주, 상공인 등)이 스스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기반을 마련함. 민간주도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행정이 주도하여 도시재생관련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되, 점차적으로 민간의 책임 있는 참여를 전제로 역할을 확대함.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스스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식과 역량을 키워나감.


서울형 도시재생의 추진방향



►물리·사회·문화·경제·환경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

지역의 문제가 점차 복합화 됨에 따라 물리·사회·문화·경제·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함. 이전적지, 노후산업단지 등은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확충, 지역정체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함. 노후주거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은 주민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 재정착, 공동체 회복, 지역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함.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은 지역의 쇠퇴양상과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지역의 장소성을 보존·형성하고, 고유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체성 회복을 도모함.

►공공과 민간의 추진체계 마련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공공은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간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함. 더불어 도시재생이 시급하지만 사업의 위험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지역 등에 직접 개입하여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도시재생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기반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수적이므로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성공적 도시재생을 기대하기 어려움. 공공은 해당지역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해야하며, 지역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도시재생 실행 전략

서울시의 다양성과 공간구조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 추진

  • 대도시 서울의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여건 진단을 실시하고, 재생과제를 도출함.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의 유형과 유형별 전략을 설정하고, 서울형 도시재생 우선추진지역을 도출함.
  •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노후 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유형별 전략을 차별화하여 추진함.
 

서울시 도시재생 유형

향후 10년을 고려한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 많은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의 특성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기, 성숙기, 정착기의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도입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도모델로서 우선 추진하고, 성숙기에는 주민역량 강화와 공론화를 통해 준비된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정착기에는 그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함.


도시재생 단계별 추진계획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행정, 민간 등 다양한 주체 간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안정적이고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 더불어 도시재생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적된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는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조정과 보완 시 활용함.

도시재생을 위한 권역별 재생과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형·지세, 하천, 도로 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맥락, 토지이용의 특성,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을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5개 권역별 발전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권역의 중심지 체계, 인구·주거, 산업경제, 기반시설, 지역자산, 주민역량을 고려하여 권역별 재생과제를 도출함.
  • 개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상위·관련계획과 함께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권역별 재생과제를 준용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권역별 재생과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지역의 재생방향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함.

도시재생 전략계획 10년 로드맵과 법정 유형

서울형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10년 로드맵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에 의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됨.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노후 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 서울형 도시재생유형과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정합성을 유지함.


도시경제기반형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을 목표로 함.
서울시 및 수도권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철도 역세권,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 핵심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중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이 해당됨.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함.


근린재생형

  •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지역 산업경제 재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며,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됨.
  • 중심시가지형은 과거 산업·상업·역사·문화 기능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현재 활력이 저하되어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중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이 해당됨.
  • 서울시·자치구의 도시계획적 처방, 핵심 집객시설의 확충 및 개선, 특화사업의 고도화 지원, 추진역량 강화 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함.
  • 일반형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였으나 문화·복지여건,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중 ‘노후 주거지역’이 해당됨.
  • 근린지역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므로 서울시 차원의 선정 또는 자치구(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함.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도모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선정 방안


선정 절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 선정은 법정 쇠퇴기준 충족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쇠퇴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 서울 복합쇠퇴지수 분석(정량적 평가)과 지역 잠재력 평가(정성적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유형별 평가 배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점수 배점을 다르게 적용하여 선정하도록 함.
  • 도시경제기반형은 잠재력을 기반으로 정책적 방향, 상위계획 등 정성적 기준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량 : 정성 = 3 : 7’ 로 적용하여 선정함.
  •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은 권역단위에서의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통한 파급력을 함께 고려해야하므로 ‘정량 : 정성 = 5 : 5’ 로 적용하여 선정함.
  • 마지막으로 근린재생 일반형은 쇠퇴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지역 자산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량 : 정성 = 7 : 3’으로 적용하여 선정함.

도시재생 실행주체 구성 및 체계

  • 서울 도시재생의 실행주체는 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주민(민간)과 행정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 및 심의 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 사업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구성됨.
  • 도시재생 실행 주체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 도시재생사업의 내용, 지역여건 등에 따라 변형이 가능함.



실행주체별 역할

►주민협의체 / 사업추진협의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조직인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인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마을활동가, 직장인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개념임. 주민협의체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 소통·조정하여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함.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지역마다 자유로운 형태로 구성하는 등 개방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함.
  • 특정주민의 이익집단으로서가 아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자율적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역할 및 주민갈등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행조직으로서 해당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주민협의체 대표, 지역전문가, 전담조직 담당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과 관련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전담조직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서울 도시재생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 함. 타부서와의 재생정책 협의를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여 도시재생 계획수립 지원 및 사업시행 공정관리 등을 수행함.
  • 그 외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재원 조달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자치구는 권역차원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도록하며, 필요시 인근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주민참여 유도를 통해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모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에 응모할 수 있음.
  • 더불어 기존 민간조직 및 지역 잠재력의 발굴, 주민의견 수렴 등 현장과 밀착한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관련주체의 의견 조율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며, 지속적인 지역 활력 유지를 위해 후속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함.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기본으로 하고, 향후 이들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창구이자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원을 주요역할로 설정하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에 따라 인력구성 및 역할을 차별화 할 수 있음.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 해결의 길잡이로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관리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방향조정을 지원하도록 함.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함.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하여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기능을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별도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


►도시재생지원기관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서울연구원(2015.9.)과 SH공사(2015.7.)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모니터링 및 평가,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서울연구원은 도시재생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관련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등 학술적 부문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및 시행을 주요 역할로 설정함.
  • SH공사는 공공개발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지원을 주요역할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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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 및 연락처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02-2133-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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