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 Zero Food Waste, Seoul 2018

등록일 2015-06-22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서울시청

소속: 생활환경과 02-2133-3746

작성일: 2015-06-22

최종수정일: 2018-04-23

도입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Zero Food Waste, Seoul 2018’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자치구별 종량제 시행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세대별, 단지별로 종량제를 구분하고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RFID로 구분된다.

추진 배경: 음식물쓰레기 문제 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 가입한 후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제

지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어서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의 폐수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일이 금지되자 일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처리 거부 사태가 벌어져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처리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쓰레기 배출자인 시민과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하므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012년과 2013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으로 2012년과 2013년 모두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은 민간 위탁 업체가 66%를 차지했었고, 2012년 퇴비화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처리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2013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3,070톤이며 서울시민 1인당 하루 평균 0.30kg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등 가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1,920톤으로 전체의 62.5%를 점하고 있다. 그 외 대형음식점, 호텔 등 집단 급식소, 농수산시장 등 다량배출사업장이 하루 평균 1,149톤을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00여 톤은 성상이 좋아 원형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자치구와 시민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비는 평균적으로 11~12만 원이다. 여기에 톤당 5만여 원인 수집운반비를 더하면 수집·운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톤당 17만 원 내외가 된다. 이 중 음식물쓰레기를 발생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수준은 수집운반비 정도로 2013년 1/4분기 기준 전체 처리비의 30% 내외 수준이다. 나머지 70%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연간 평균 40~50억 원이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서울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20%만 감소해도 매년 200~300억 원 정도의 처리비가 줄어든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30여 개소를 확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음식물쓰레기 감소 홍보 포스터

정책 시행: 음식물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과거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비용만 내면 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 방식이었다. 단독주택에는 종량제 방식이 적용되었지만 시행 중인 곳은 서울시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전 지역의 모든 공동·단독주택에 종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종량제 전면 시행에 앞서 2011년부터 2년간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의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13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18개 자치구에서 납부필증 방식이나 차량계량 RFID 방식의 ‘단지별종량제’를 시행했고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 전용봉투나 RFID 방식의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를 시행했다.

하루처리 능력 100kg 미만 감량기기 가이드라인을 나타낸 표로 건조방식, 발효소멸, 탈수방식으로 처리된다.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안정적 처리

2012년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3,311톤이었다. 이 중 음식물쓰레기 폐수 발생량이 1,800톤으로 해양 배출량이 622톤이었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어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 배출 금지에 대비해 70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중랑·서남물재생센터에 음식물쓰레기 폐수투입 시설과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지역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루 평균 500톤의 음폐수 처리가 가능한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해양으로 배출했던 622톤만큼의 일일 폐수를 전량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도에 발생한 폐수는 하루 평균 1,454톤 규모였다. 이 중 공공처리 시설에서 약 89%인 1,294톤 분량을, 민간위탁 업체에서 11%인 160톤을 처리했다. 또한 앞으로 건설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에 음폐수 자체처리 시설을 같이 설치하고 기존의 자원화 시설에 음폐수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하루 평균 680톤의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으로 분리배출과 수집, 운반의 과정을 거쳐 처리와 재활용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시민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감량기기의 수요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음식물감량기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19개 자치구에 대형감량기 운영을 지원했으며 감량기기 한 대당 5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31대의 대형감량기기 운영을 위해 5억5,7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구로구의 저소득층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대형감량기기 20대의 구입 비용을 지원했다. 2년간의 시범 사업 실시 결과 대형감량기기를 이용해 약 80%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83%의 주민이 만족을 나타냈다.

서울시의 시범 사업과 별도로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형감량기기 운영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치구별 구매 과정에서 사용 기능이 제각각인 대형감량기가 공동주택에 보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정 성능의 감량기기 생산과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의 품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처리 능력 하루 100kg 미만의 대형감량기기에 적용되며,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용 대형감량기기를 구매해 설치할 경우에 참고하도록 마련되었다.

<연도별 대형감량기기 운영.구매 현황>

연도	지원 금액(백만원)	지원 수량	참여자치구	비고
2012	400	160	14	임대
2013	177	71	14	임대
2014	550	20	1	구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처음 시작하여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도시농업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

<자료출처: 음식물쓰레기로 건강한 퇴비 만드는 방법 알려드려요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30131?tr_code=snews)>

주부 모니터링단과 학생 모니터링단

2017년 자치구에서 각 1명씩 25명의 주부 모니터링단이 선발되었으며, 학생 모니터링단의 경우 서울시내 43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688명(초등학생 94명, 중학생 314명, 고등학생 260명)이 선발되었다. 각 모니터링단은 2017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홍보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효과: 점점 줄어드는 음식물쓰레기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2013년 1월 이후 2012년 상반기에 하루 2,197톤이었던 25개 자치구 가정 부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13년 같은 기간에 하루 1,978톤으로 하루 평균 219톤이 감소해 연간 10% 감소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사업장 부문의 음식물쓰레기 역시 14% 감량해 연간 18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

<배출원별 발생량 (단위 : 톤)>

구 분	합 계	가 정				다량사업장
구 분	합 계	소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다량사업장
’16 상반기	554,165	427,357	163,488	152,244	111,625	126,808
’17상반기	497,604	393,372	145,821	137,634	109,917	104,232
증감량	56,561	33,985	17,667	14,610	1,708	22,576
증감률	감 10.2%	감 8.0%	감 10.8%	감 9.6%	감 1.5%	감 17.8%

<자료출처: 서울시 보도자료(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30292?tr_code=snews)>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종량제를 전면 시행 한 '13년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14년 다시 증가됐다. 이후 소폭 감소추세를 이어오다 올 상반기 이르러 큰 폭으로 줄었다.

<연도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률 변화>

<자료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17)>

서울시의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14년 3월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소개되기도 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으로 단독주택 소형음식점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봉투, 전용용기, RFID와 납부필증 방식으로 나뉜다.

무선 종량기(RFID)는 시민이 종량기에 무선인식 카드를 찍은 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종량기가 무게를 계량하고 그에 따라 측정된 수수료는 관리비에 포함돼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1년 금천구에 100대 보급을 시작으로 현재 22개 자치구, 약 63만 여 세대(10,400여대)가 사용하고 있다. 제로 서대문구 D아파트(895세대)에 무선 종량기 도입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량제 수수료가 두 배로 인상(kg당 50→100원)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총 처리비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7년 시는 상반기 음식물쓰레기가 2016년 동기간 대비 10%(5만 6,561톤) 줄었음을 밝혔다. 1톤 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0억 원 절감효과를 거둔 것. 시는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한 이유로 ▲무선인식 세대별 종량기 보급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을 꼽고 있다. 시는 2017년 말까지 2,67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는 총 약 78만 세대(13,073대)가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출처: 내 손안의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12526?tr_code=snews>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염분 등 조리 전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공동주택 단지 등에 퇴비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천구, 마포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양천구에서는 구청과 시민단체, 주말농장이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이 생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면 구청이 이를 수거해 주말농장으로 운반한다. 농장은 대량으로 퇴비를 생산해 자체 활용한다. 마포구는 미생물 발효 기계장비를 개발했다. 음식물 생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등 녹지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는 2016년 상반기 55만 4,165톤이 배출됐고 2017년 상반기에는 49만 7,604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