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민주화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경제성장의 중심, 양곤

등록일 2018-10-12 글쓴이 seoulsolution 작성자 원종준 l 한국국제협력단 경제개발실
역사적 특성

■ 근대 이전
- 오랜 불교 전통을 가진 미얀마는 기원 전후에 형성된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도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음
- 1044년 미얀마 북서부 지역의 바간(Bagan)을 중심으로 최초의 통일왕국을 수립하였으며, 이 당시에 형성된 대규모 불교 유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1287년 몽고의 쿠빌라이 칸의 침공으로 통일 왕조는 약 300여 년간 혼란기를 거쳤으며, 따웅우 왕조의 바잉나잉 왕이 양곤(Yangon) 인근의 바고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 후 나라를 정비함

■ 근대 이후
- 미얀마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1800년대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과 식민 통치시대를 겪었는데, 인도를 식민지화한 영국이 미얀마를 인도의 한 부속지로 편입하여 식민 통치함
- 식민시대 미얀마는 영국의 쌀 수출 생산기지 역할을 했으며, 영국은 쌀 수출에 편리한 항구에 대규모 도정공장을 설립하고, 중간상을 통해 사들인 벼를 해외에 직접 수출함
- 영국은 벼의 운송을 위해 이라와디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운하를 건설하였고, 1877년 양곤과 삐(Pyi) 사이에 미얀마 최초의 철도를 개설함

■ 사회주의 시대의 도래
- 1945년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으나, 정부 수립 과정에서 네윈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집권하여 1962년 이후 군사통치 체제로 돌입. 동서냉전의 시기에 사회주의와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버마식 사회주의’를 도입하여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 계획 경제 도입, 폐쇄적·자급자족적 고립경제 체제를 채택함
- 1988년 양곤 대학생을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 네윈이 퇴진하고 딴쉐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고, 1990년 5월 총선거를 통해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으나 군부는 아웅산 수치의 가택연금과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부 통치가 지속됨

■ 형식적 시장경제 체제 도입
- 1988년 집권한 신군부는 고립적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대외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함
- 대외적으로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표방했으나 직접적인 간섭과 규제로써 경제를 통제하였고, 필요에 따라 초법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형식적인 시장경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민주화와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의 시작
- 2011년 3월, 테인세인 대통령이 민선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수지 여사의 감금 해제 및 해외활동 허용, 반체제 인사 블랙리스트 해제, 언론 검열 철폐, 시장환율 도입, 수출입 인허가 제도 폐지 등의 개혁 및 개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당이 승리하여 집권당이 되고, 2016년 3월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NLD당의 틴쩌 대통령이 당선되어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 미얀마의 민주화 및 전반적인 개혁정책에 따라 일본 및 중국 등의 자금이 대거유입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경제 중심지였던 양곤주에도 자본이 집중되고 있음

■ 미얀마의 경제개혁 평가와 전망
- 미얀마 경제는 민주화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가 거시지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NLD당 집권 이후 오히려 정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2018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추진,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해외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7%대의 높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