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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일 2017-07-24 글쓴이 meekyong 작성자 김형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현대 국가들은 외교정책을 소수 정책결정자들에게만 위임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비국가주체 및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및 기업, 나아가 주변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이른바 협치(governance)의 외교적 환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행위자들이 영향을 끼치는 국제외교 환경에서 국가는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요구받고 있다.

전통적인 외교정책은 중앙정부의 독점적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비정부단체 및 초국가적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결망을가지고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 결정의 분산화는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시민 통제력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분권화(localization)에 대한 요구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외교정책 결정의 분산화는 현실적으로 정책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복잡성을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기능적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고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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