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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파리기후패키지’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가이드

등록일 2017-04-09 글쓴이 meekyong 작성자 이창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파리기후패키지는 파리협정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문을 모두 일컫는 용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야심적이며 포용적인 행동을 펼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파리협정을 통하여 각국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의 모든 측면에서 진전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그와 더불어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밀접히 관련되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COP21(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방정부 대표들은 이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이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다. 파리기후패키지는 지방정부를 정부주체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파리기후패키지는 지방정부 대표들이 지구 차원의 달성 목표를 높이고, 행동을 가속화하며, 새 국제기후체제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원, 조직,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한다. 이러한 파리기후패키지를 길라잡이로 삼아 지방정부 대표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방 차원에서의 회복력과 적응 역량, 기후 영향의 긴급사태에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회복력 있는 저탄소 발전을 향한 세계적 전환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주체들이 파리기후패키지를 나침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개발하였다.
본 안내서는 다음 4가지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

첫째, 어떠한 과정으로 파리기후패키지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가?
둘째, 파리 당사국총회에 참여한 지방정부 대표들 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셋째, 지방정부에게 파리기후패키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넷째, 파리기후패키지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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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is Climate Package:
A Basic Guide for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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