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측이 어긋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Brexit), 유럽의 극우주의, 사드(THAAD)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그 중에서도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앞으로 미국의 역할과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여러 분야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근 교토의정서 이후 17년 만에 195개국의 합의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른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한 단계 높인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신기후협약체제 실천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도 안 되어 이번 협정을 이끌었던 미국이 입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해왔던 만큼 미국의 행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사회와 환경 전문가들은 어렵사리 마련된 파리협정 조치들이 추진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기조는 서울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컨대 신기후변화협약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다양한 노력에 당위성을 제공하며, 이제 막 발돋움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17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포커스’에서는 국내외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트럼프의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보았습니다. ‘특집’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고, 새로 들어선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끌어갈지,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가늠해보았습니다.
‘기획’에서는 파리협정에 미국만큼이나 기여도가 높은 국가인 중국의 환경정책들을 조명해보고, 서울시가 참고할 만한 정책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대변하며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이었으나, 시진핑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과 한·중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해보았습니다.
‘주목할 도시자료’에서는 파리협정 이후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클레이(ICLEI)의 보고서와, 트럼프의 공약으로 공공투자가 활발해질 미국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이머징씨티시리즈’는 인도의 주요 스마트도시 추진지역에 대한 정보를 시리즈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