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_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연구보고서 201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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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임.
- 통상적으로 도시화를 통해 국가는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함.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종합적인 개발계획(master plans)이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 그러나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이러한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빈곤의 도시화)’을 만들어내고 있음.
-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제반.물적. 제도적 인프라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성장의 가속화를 이뤄내는데, 아프라카의 경우 반대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양적 팽창이 심화되어 ‘빈곤의 도시화’,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음.
- 통상적으로 도시화를 통해 국가는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함.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종합적인 개발계획(master plans)이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 그러나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이러한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빈곤의 도시화)’을 만들어내고 있음.
-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제반.물적. 제도적 인프라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성장의 가속화를 이뤄내는데, 아프라카의 경우 반대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양적 팽창이 심화되어 ‘빈곤의 도시화’,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음.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따른 한국이 나아가야될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함.
- 토지소유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도시들의 토지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 향후 급속한 중소도시의 탄생을 앞 둔 아프라카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예: 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특구, U-시티 등)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위한 교통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아프리카에는 도시 및 교통 설계자, 엔지니어 등 도시전문가 인력이 부족한데, 아프라카 36개국에는 도시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음.
- 해외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활용(협조융자)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 도시생산기반 구축: 노동집약적 경공업 기반산업의 한국 전용 산업단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