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기업환경개선 정책 패키지¹⁾ 발표

신민이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 (현황) 2016년 4월 28일 인니 정부는 기업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업환경개선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해당 패키지는 기업 설립, 건설허가, 부동산 등기, 세금납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절차, 시간, 비용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함.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의 평가요소가 이번 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에 크게 반영되었음.

☐ (배경) 이번 정책 발표는 동남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 개선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투자활성화 노력으로 판단됨.

 - 인니 정부는 2016년 4월 8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에서 기업환경평가 순위 개선 목표를 설정함. (2016년: 189개국 중 109위 → 2017년: 40위)

 ㅇ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은 동남아 10개국 중 7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ASEAN-5²⁾ 국가 중 최하위 순위임.

 - 또한 이번 정책 발표는 투자에 영향력 있는 외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ㅇ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뿐만 아니라, 2016년 S&P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도 투자적격 등급³⁾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지시함.

 - 2015년 인니 경제성장률이 4.8%로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존재함.

☐ (전망) 향후 기업환경개선 정책 패키지 실행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투자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음.

 - 기업가 출신인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정책 패키지를 직접 발표했으며, 최근 수차례 공식석상에서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음. 

 -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제개혁정책은 공표 이후 실질적인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실제 기업환경개선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우리 기업 또한 인도네시아 진출 모색 및 현지 사업활동에 있어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주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Sekretariat Kabinet Republik Indonesia, World Bank, Jakarta Post>

1) 영문명은 12th Economic Policy Package로, 조코위 정부는 취임 이후 발표한 경제개혁조치에 순번을 매겨 호칭하고 있음.
2)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지칭함.
3) BBB- 등급 이상을 의미하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BB+등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