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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문화다양성 개념과 도시 정책적 함의

등록일 2015-12-08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5월 28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였지만, 한국인의 문화공존의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 인종·종교·성별 등을 가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수자가 형성해 놓은 사회적 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여러 노력과 시도를 하였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최근에는 ‘다양성’을 문화가 지닌 보편적 본질로 인식하고, 단지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으로 외국인을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2000년대는 결혼이주민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한국사회 적응과 동화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책적 전략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관련 정책 등이 추진중이다.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문화다양성이 구현될 때 보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집중했을 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소수자들의 활동현황, 문제점,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 소수자 문화에 대한 다수자들의 인식정도와 개선방안, 다양한 문화의 공동체 내 공존이 가져다주는 삶의 가치와 공동체 연대 효과 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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