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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1] EIU,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관협력 환경평가

등록일 2015-07-31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세계도시연구센터 편집진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가장 빠른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다. UN의 전망을 따르면 2050년까지 아시아에 8억 명의 인구가 추가되어 총인구가 52억 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 중 도시인구는 12억 명이 증가하여 아시아 인구의 54%, 총 33억 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도시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 발전을 이끄는 세계적 리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손꼽히고 있다. EIU는 이 지역의 국가들이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면서 ‘요소투입형(factor-led)’ 성장에서 ‘생산성(efficiency gains) 주도형 성장산업’으로 성장모델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 인프라 시설을 시의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신흥국 정부와 지방자치 기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비용이 수반되는 기반시설 건설을 감당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 적절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 인프라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 등 인프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부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며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도입하여 시의적절하게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