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2016)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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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PPP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국내에서 중남미 PPP 시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이유는 PPP 제도와 사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데다 플랜트 시공 등 턴키 방식의 사업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임.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중산층의 부상에 따른 인프라 서비스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재원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중남미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2008~13년 평균)는 GDP 대비 3%로 전 세계 평균(3.8%)을 하회함.
-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민간자본을 동원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남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중 상당 부분이 PPP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중남미에서 PPP 사업은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등 경제 인프라에서 병원, 학교 등 사회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음.
-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PPP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국내에서 중남미 PPP 시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이유는 PPP 제도와 사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데다 플랜트 시공 등 턴키 방식의 사업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임.
- 중남미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2008~13년 평균)는 GDP 대비 3%로 전 세계 평균(3.8%)을 하회함.
-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민간자본을 동원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남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중 상당 부분이 PPP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중남미에서 PPP 사업은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등 경제 인프라에서 병원, 학교 등 사회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음.
-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PPP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국내에서 중남미 PPP 시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이유는 PPP 제도와 사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데다 플랜트 시공 등 턴키 방식의 사업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임.
■ 이처럼 급변하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중동을 대신해 해외건설시장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의 진출 기반을 상실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먼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둠.
- 둘째, 저부가가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중심의 단순도급형 수주에서 탈피, 수주구조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방안 제시에도 중점을 둠.
-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남미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도출에도 역점을 둠.
- 둘째, 저부가가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중심의 단순도급형 수주에서 탈피, 수주구조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방안 제시에도 중점을 둠.
-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남미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도출에도 역점을 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