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3.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로 나아가는 EU의 플라스틱 전략

등록일 2018-10-12 글쓴이 seoulsolution 작성자 박상우 l 충남도립대학교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2018년 1월 EU위원회는 두 가지 배경 아래 수립한 플라스틱 전략을 공표했다. 첫 번째 배경은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cy)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배경은 2015년 9월에 채택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이행 및 달성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전략은 단순히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자원효율 정책,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DGs Goal 12)와 해양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Goal 14)에 대응하는 포괄적 접근이다. 특히 EU의 신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전략으로서,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을 재활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감축하고 해양오염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EU가 이 전략에 대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플라스틱 정책에도 참고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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