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1. 폐기물 수입 금지가 일깨워준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

등록일 2018-10-12 글쓴이 seoulsolution 작성자 이승무 l 순환경제연구소장
중국은 1970년대 말 시작된 개혁개방 이래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물질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방의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취한 환경정책과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나 일본의 자원순환 정책을 모델로 삼았는데, 활발한 시민운동과 여론의 관심, 행정 관료들의 추진력 덕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급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중국은 좀 더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동일한 세계관과 이념을 공유하는 특정한 당의 철학이 그대로 국가의 정책에 반영된 다는 점이다. 그 세계관은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의 유물변증법적인 철학에서 출발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무한성장보다는 물질의 순환을 중시하는 생태경제학이라는 대안경제학적 사고와 더 친근하다.
중국에서는 21세기의 생태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 정책을 구상한 공학계에서 2003년 ‘순환경제’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이후 2008년 순환경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순환경제는 자원환경 정책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법률은 산업과 경제 전반의 물질 사용의 순환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서의 특성을 띠고 있다. 즉 중국의 자원순환 폐기물 정책의 기본법이자 자원순환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운영을 규정한 법이다.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출입 관리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한국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웠던 이 현상으로 인해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적인 기초에서 출발하여 차근차근 탄탄한 체계를 다져온 것이다. 환경 및 자원순환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를 제대로 파악해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폭넓은 예측과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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