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2. 중국의 환경규제, 무엇이 어떻게 강화되었나

등록일 2018-10-12 글쓴이 seoulsolution 작성자 장현숙 l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다.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친환경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강화된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도 환경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는 12.5 규획(2011~2015년)에 이어 13.5 규획(2016~2020년)에서도 환경의 질 총체적 개선을 생태환경 분야 목표로 제시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2016년 환경보호세법을 비롯하여 수질오염방지법, 야생동물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강화된 신(新)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이 발효·시행 중이다. 각종 관련 행정법규와 규칙, 표준 등도 강화되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기준과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강제력 및 집행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평가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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