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은 ‘정보’에 있다

등록일 2018-10-12 글쓴이 seoulsolution 작성자 김고운 l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한국 사회에서 재활용은 산업이자 관리의 영역이다. 즉 시장과 공공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분야로, 수도권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재활용품 10~20%만 자치구에서 수거하고 나머지 80~90%는 민간 재활용 시장에서 담당한다.(유기영, 서울시, 2016) 민간기업이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펼치는 경우 정부가 규제를 하고 나서면 실패하기 쉽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의 실패는 대부분 정보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기업보다 더 정보에 밝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동시에 활동을 벌일 때 정보에 관한 한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는 셈이다.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라고도 한다.
플라스틱에 관한 정보는 주로 국제기구 보고서나 유럽연합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게 되는데,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처리까지의 정보를 물질 흐름(material flow)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델로이트(Deloitte)는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생산유통업체 연합인 ‘플라스틱유럽(Plastics Europe)’과 ‘유럽 플라스틱 재활용과 회수(European Plastics Recycling and Recovery, EPRO)’ 등 업계의 지원을 받아 “플라스틱 포장재 쓰레기를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plastics packaging waste: Quality sorting & recycling”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닐을 포함한 포장재 플라스틱이 어떻게 배출, 수거, 선별되는지 업계의 정보를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은 플라스틱 포장재 쓰레기 문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플라스틱의 복잡한 속성을 소개한 뒤, 유럽연합 지역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수요를 설명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유통사업자연합회인 플라스틱유럽에서 제공한 자료(2015)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재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재질은 폴리프로틸렌(PP)으로 19%이며, 그다음으로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18%,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12%, 폴리염화비닐(PVC) 11% 순이다.<그림2 참조> 시장의 유통 정보를 접하지 못한 깜깜이 상태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한국 현실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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