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2. 국내 빈집 대책, 정밀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다

등록일 2018-07-13 글쓴이 meekyong 작성자 이세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빈집을 등급으로 구분한 이유는 대책이 시급한 빈집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도 2015년부터 ‘빈집살리기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빈집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자 신청과 일부 사회적 기업들에 의해 리모델링되는 수준이다 보니 점차적으로 시행 사례가 줄어들었다. 또한 이러한 공급은 셰어하우스(share house) 형태이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하거나 입지가 좋은 주택들이 우선 정비되고, 나머지 주택들은 계속 방치되는 문제가 따랐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현장답사를 다녀온 오카야마(岡山市)의 경우,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빈집이 8,660동(2016년 조사결과 기준)인 상황에서도 빈집뱅크(空き家バンク)에 등록된 빈집 게시물 수는 7건(2017. 04. 기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집 정비계획의 시작은 무엇보다 정확한 빈집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집과 상태가 양호한 집의 공간 분포 등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 대응 방안과 예산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다음 단계는 근린 환경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동일한 등급의 빈집일지라도 밀집한 정도와 근린환경 특성에 따라, 근린 환경의 특성에 따라 대응 방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의 빈집을 다시 주택으로 개량할 경우에는 재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집이 위치한 물리적 환경, 인구·사회, 주택 시장 현황 등 다양한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근린환경 분석이 필요하며, 일부 분석 기능의 도입으로 정보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빈집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빈집 밀집구역 도출, 빈집의 근린 현황(노후·불량주택, 과소 필지, 불량접도 주택), 인구·사회 특성(노인·저소득), 주택 시장(매매·임대거래 건수)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형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으로 적합한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