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도시재생의 등장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도 한 이유겠지만, 저성장 추세로 인해 아파트 건설개발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노후한 주거지 개선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노후한 주택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은 주택들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용적률을 대폭 늘려 일정 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 수가 확대되고, 외부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분양금이 개발비용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 시대인 데다 과거처럼 인구가 서울에 집중 유입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해법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을 쓸 수 있을까.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준비해왔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시행되었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각각 지원 조례를 만들어 나름의 대책을 수립해오고 있다.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사업으로, 정부 출범 이후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 중 79번 과제(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로 선정되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개발의 문턱에서 좌절한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 어떠한 만족과 이익을 안겨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도시재생의 윤곽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주거지 재생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