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운명공동체가 된 한국과 중국

최근 3~4년간 국민의 우려가 집중되었던 환경문제는 소위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일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강력한 대기오염 규제정책(고체연료 금지, 배출사업장의 규제, 수도권특별대책 등)으로 대기오염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초고도 성장기를 맞은 중국의 경제·산업 활동이 급증하면서 중국 본토는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에서도 2013년부터 미세먼지의 고농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공장’을 서쪽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기환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를 넘어 공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 2016년 ‘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여 국내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미세먼지 해결이 요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국 인민들은 대중집회 등을 통해 스모그 해결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많은 외국계 글로벌 기업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직원들이 중국 현지근무를 꺼리거나 주재원조차 중국을 떠나려 하여 추가 인건비 부담과 새로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 빈부격차와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를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고 있다.

다행히도 중국 당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대기오염 방지행동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25%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 행동계획으로 소형 석탄보일러(10톤/시 이하) 퇴출, 석탄비중 감축(65% 이하), 청정에너지 보급 등 10대 계획이 추진되며, 5년간(2013∼2017) 총 1.7조 위안(약 304조 원)을 투입하는 예산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했다. 이를 계기로 대기오염 예보모델 개선 및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을 위한 실시간 측정자료 공유, 공동연구단 설립·운영을 통한 대기질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