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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정책동향

[월간 보고서] 세계도시동향 제391호

등록일 2016-09-23 글쓴이 ssunha 작성자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
1.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깨끗한 거리 만든다
  • 4만 개 거리·골목 3개 등급 구분…쓰레기, 불법투기 등 감시
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2036년까지 일자리 1백만 개 창출’ 전략보고서 발표
►주요 목표 2036년까지
  •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재 11%에서 24%로 확대
  •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현재 67%에서 75%로 확대
3. 일본 교토市, 시민단체와 연계해 '건강 포인트' 사업 시행
  • 교토시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건강 관련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 50포인트 이상을 받으면 추첨을 통해 기업 등으로부터 건강 관련 상품 등을 선물로 받을 기회를 제공
4. 일본 도쿄都, 살수시설·차양 등 ‘쿨 스팟’ 설치비 50% 보조금 지원
  • 도쿄도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무더위 방지 대책과 열사병 예방에 초점을 맞춰 담당 부서 간의 협력 강화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회의를 설치
  • 보조금은 최대 500만 엔(5천5백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50%를 보조
5. 캐나다 밴쿠버市, 모든 신축건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 시는 2004년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그린빌딩전략(Green Building Strategy)’을 수립한 이래 2015년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바꾸도록 하는 ‘재생가능한 도시전략(Renewable City Strategy)’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
6. 일본 교토市, 9월부터 임대대행 전담제도 활성화 보조금 지원
  • 마이홈 임대제도: ‘이주지원기구’가 주택 소유자의 집을 전대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제도
  • ∘ 대상은 5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 전대는 종신형과 기간 지정형이 있음.
  • 임대대행 전담제도: ‘이주지원기구’가 빈집을 빌려 내진 및 개보수 공사를 한 후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전대하는 제도
►주요 외신 뉴스
  • 뉴욕시, 도시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치안 프로그램(Neighborhood Coordination Officers)을 발표
  • 뉴욕시,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거주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 입구와 주차지역 등에 외부 조명 시스템을 설치
  • 런던시, 대기오염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시민 요구를 수용해 런던시 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및 간선도로의 전광판에 대기오염 경보 표시 시작
  • 런던시, 범죄 재발생률 줄이고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회복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 계획(약 19억 원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