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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국제개발협력의 전환을 맞아 지방정부가 나아갈 길 : SDGs와 개발협력의 방향

등록일 2016-04-01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장지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원

  2000년 9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유엔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한 선언을 하였다. 189개 UN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고 공식화 한 이 선언은 모든 공여국, 개도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및 민간기업 등의 관련 기관이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개발목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발협력의 전환, 다른 하나는 빈곤퇴치를 통한 세계평화의 구축이다. 나아가 MDGs는 지난 15년간 개발협력 생태계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였으며, 국제사회의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며, 민간 참여자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해왔다.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을 위한 노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의 등장, 개발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참가자의 증가에 따른 원조의 중복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더불어 그동안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후변화와 환경,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주제가 부상했다. 이를 반영하여 2015년 9월 유엔정상회의는 향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많은 재원의 소요, 개발,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개발협력에 참여하려는 모든 기관은 SDGs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SDGs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는 개발협력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협력의 전환을 맞아 지방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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