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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글로벌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연수 민간기업 추천 대상국가(도시..
    등록일 2024-07-15 글쓴이 seoulsolution
    서울시 민선 8기 핵심시정인 ‘약자와의 동행’을 전 세계로 확대한 ‘글로벌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도시 개발·운영 정책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서울도시철도 건설·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교통문제 해결, 교통취약계층 삶 개선 등을 글로벌 약자 동행 도시로서 입지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연수』계획과 관련하여 희망 개발도상국가(도시, 기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에서는 초청연수 참가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가(도시, 기관)를 추천하여 주시면 심사 등을 거쳐 초청연수에 참석하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초청연수 개요 ❍시행시기: 2024.10.27.~11.2.(6박 7일(예정)) ※ 서울시(본부)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초청연수: 민간기업 추천 개발도상국가 6개국 이내 ❍시행방법: 서울시(본부), 공사(서울교통공사), 민간기업과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세부 연수프로그램 등 마련하여 시행 ❍연수 프로그램(안) 일정 구분  프로그램  1일차 입국 o 입국(인천공항) o 숙소배정, 입교안내 2일차 정책 소개  o 서울시 정책 소개 o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건설·운영 현황 소개 3일차  기관 방문 현장 견학  o 서울교통공사 관제실, 차량기지 방문 o 신림선 관제실 및 역사 방문, 열차 시승 4일차    o 도시철도 건설사업 현장견학 (영동대로 건설사업 및 4호선 연장(진접선)) 5일차   o 서울시 ODA 성과공유회 참석(국제협력담당관) o 민간기업 기술 정보 교류(설계, 시공, 운영, 열차 등) 6일차  문화 체험  o 서울 문화체험(경복궁, 인사동, 남산 등) o 초청연수자 발표(대표) 및 설문조사 o 수료식 및 환송식 7일차  출국  o 출국(인천공항) ※상기 일정은 초청연수생의 요청사항과 실무회의 결과, 방문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추천 개발도상국가(도시) 선정 방법 ❍ 모집규모: 6개국 이내(연수생은 국가별 2명 이내)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추천 개발도상국가(도시) 선정기준 ① 서울교통공사(컨소시엄 포함)에서 추진 중인 사업 예정 개발도상국가(도시) ② 민간기업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사업으로 확정 또는 확정단계인 개발도상국가(도시) ③ 해외국가(도시)에서 초청연수를 직접 신청한 개발도상국가(도시) ④ 진행과정 중 초청연수 실무회의 등에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도시) ❍ 참가 연수생 선정기준 ① 선정된 개발도상국가(도시)의 도시철도 정책관리자 최우선 선정 ② 선정된 개발도상국가(도시)의 철도관련 간부 또는 업무담당 ③ 시의원, 정치인 등 철도업무 관계자 ④ 상기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를 우선 선정 ❍ 예산지원: 연수 및 체재비 지원 ※ 민간기업에서 추천된 연수생의 항공료는 민간기업에서 부담   󰏅추천방법 ❍서울정책아카이브(https://seoulsolution.kr) 접속하여 정책공유사업-초청연수 사업-초청연수 신청-연수 신청하기 에서 등록 ❍등록내용 - 작 성 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 추천국가: 국가(도시), 기관, 도시현황, 철도건설계획 및 추천하는 민간기업의 진행상황(주요 추진 일자별로 자세히 작성) - 추천연수생: 성명, 직책, 담당업무, 추천사유 등   󰏅접수기한: 2024.7.31.(월) 서울정책아카이브 접수분까지 󰏅문 의 ❍담당자: 오재련(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설계총괄과) ❍연락처: ☏ 02-6438-2522, FAX 02-6438-2550 ❍e-메일: jaeryen@seoul.go.kr   <참고사항> ▻ 초청연수 대상 국가(도시, 기관)에 선정된 민간 기업에 한해 공문 통보 ▻ 연수생의 입국 준비 및 연수 중 개별 안내는 추천 민간기업의 책임 하에 이행      
  •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투자
    등록일 2024-06-17 글쓴이 seoulsolution
    -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한 4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선정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 투자 집중 - 인구변화대응위원회와 서울연 인구정책 연구센터 중심 정책 아젠다 발굴 지속 - 사회적 공론화 필요한 정책과제 지속 제안하고, 정부와 소통‧협력 강화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 서울은 ’23년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05년 고령화사회(7%) 진입 후 21년 만인 ’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는 등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서울특별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제5조(’22.1.시행) □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아울러 市가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 서울시 인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22년 12월에 구성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생, 고령화, 이민정책 등 분야별 정책 수립·조정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 □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 우선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15명→20명)하여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 (인구정책연구센터 설치·운영)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4대 인구정책 방향별 전략과제 구체화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다. □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되,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24.7.시행) ○ (인구영향평가* 추진) 서울시 정책·사업이 인구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정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23.1.시행) ○ (투자 심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인구변화 추이 반영을 위한 투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구변화 대응 관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도입한다. - 예를 들면 인구 규모 대비 문화시설 설립 규모가 과대할 경우,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인구 변화로 인한 시민인식과 삶의 양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서베이의 인구 관련 질문을 확대하고, 파악된 행정수요를 정책 수립 시에 반영한다.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4대 정책방향 30대 핵심과제 선정> □ 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①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②컴팩트 도시 조성, ③건강활력 생활 보장, ④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 계속고용,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첨단기술 활용 등   □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 특히,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종사자 60세, 시설장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수요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 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 (첨단기술 활용 인력 부족 대응) 인력난을 대비하여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 도입(~’24.9), 서울어린이병원 내 재활치료 로봇 및 인프라 구축(~’24.12) 등 돌봄로봇 서비스 선도공간을 조성한다.   <2> 컴팩트 도시 조성 : 도시공간 재구조화 □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 (도시공간 재구조화) 생활인구와 외국인인구를 고려하여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 - 지금까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하여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이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폐교부지는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가적 제도 개선 아젠다로 이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3> 건강‧활력 생활 보장 : 고립‧단절 해소, 건강한 노후 생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개선 □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고립‧단절 없는 일상 지원) 고립과 외로움에 취약한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건강수명 대비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갈 예정이다. ’24년 2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은평실버케어센터가 개소한 바 있다. * 서울시 건강수명(’21)은 70.5세이나 기대수명은 85.2세, 14.7년 요양·투병생활 - 노인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해 ’24년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시,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22.노인실태조사, 통계청)로 조사된 바 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4> 탄생응원 지원 : 가정‧일 양립, 결혼‧출산 진입 지원   □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 서울의 출생아수는 ’13년 84,066명에서 ’23년 39,400명으로 감소했다. 70만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들이 주출산 연령대(30대 초중반)에 진입하면서 향후 5~6년간이 저출산 흐름을 뒤바꿀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석되고 있다. ○ (가정‧일 양립 문화 확산)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난 4월부터 민간위탁, 보조사업, 용역 입찰 시 기업의 육아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5월 ‘2024 서울 문학진흥 활성화 사업’에서 육아친화 관련 가점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 (부담‧공백 없는 양육환경 조성) 양육가구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나갈 것이다. -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산, 육아, 주거 지원 정책에서의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결혼·출산 진입 장벽 완화)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의 1순위가 “주거”(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0~2022)인 만큼,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Ⅱ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 공급하고,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 고령산모 증가 추세에 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결혼 연령 증가에 따라 미래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경신…지자체 최초 1명대 (인구10만명당)
    등록일 2024-05-30 글쓴이 seoulsolution
    - 서울시,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180명…첫 집계 1970년 이래 53년만 역대 최저치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1.9명,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1명대 진입…전년대비 사망자수 18.6% ↓ - 인구당 사망자 비율 전국 최저, 안전대책 강화 결과로 보행자 및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등과 협력해 교통약자 안전 최우선·안전대책 면밀히 추진   □ 서울시내 20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수준으로 진입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인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높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시는 ‘2023년도 교통사고 통계’의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전년 221명보다 41명 줄어든 180명, 일 평균 0.4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53년간 최저치이며,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00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 감축한 것이다. ○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33,698건에서 ’23년 33,811건, 부상자 수는 ’22년 45,329명에서 ’23년 45,41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자 전국 최초로 1명대에 진입한 기록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비교적 낮은 OECD 유럽국가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22) 대비 18.6%, 약 10년 전 대비(’14) 55%가 감소했다.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평균 4.9명이고 그 중 서울시는 1.9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1명대에 안착하였다. ○ OECD 회원국 통계(202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노르웨이(1.5), 스웨덴(2.0), 스위스(2.3)와 유사하며, OECD 평균(5.3), 독일(3.1), 프랑스(4.6), 미국(12.7)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 부분별 통계에서도 대부분 사망자 현황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보행자,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감소 추이가 이어졌다. ① 보행 중 사망자 : 90명으로 전년 대비 20% 수준 큰 폭 감소 - 보행사망자 수는 ´22년 113명에서 ´23년 90명으로 감소하였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0%로 ’22년 51%보다 1%p 감소했다. - 서울시의 경우 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최저 수준이나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전국 평균인 35%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② 어르신 사망자 : 전년 대비 16명 감소 -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대별로는 구분하면 70대 이상 사망자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44명, 50대 24명, 20대 19명 순이었다. - ’23년 서울시 어르신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22년 87명에 비해 16명이 감소했고, 어린이 사망자 수는 ’21년 1명, ’22년 2명, ’23명 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③ 차종별 : 승용차, 이륜차, 택시, 버스 순 사망자 발생 - 차종별로는 승용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 중 34%를 점유하였으며 이륜차 28%, 택시 10%, 버스 10% 순이었다. □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원인은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망자수가 감소하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다. ○ 사고건수, 부상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8.6%가 감소한 것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안전속도5030사업 등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운영 체계 정착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 그 외, 서울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각선횡단보도 확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과 더불어, 교통약자시설 방문교육,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교통사고 지점 합동점검, 교통안전 분야 교육,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서울시가 세계적인 교통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도 면밀히 협력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고령자, 어린이 안전 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복지재단 , 가족돌봄청년 적극적 발굴‧체계적 지원…전국 최초 자가진단표 개발‧배포
    등록일 2024-05-16 글쓴이 seoulsolution
    -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 9개월, 상담 623건‧정보제공 2,765건 지원 - 청소년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지원 연령 확대에 따라 눈높이에 맞게 제작 - 버스‧지하철 광고 확대로 시민인식 개선, 사회관계망(SNS) 활용해 다양한 지원방안 홍보 - 올해도 민간 연계 건강‧생계‧학습 지원 강화, 청년목소리 반영 네트워크 운영지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가 개소 9개월간 3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620여 건의 맞춤형 상담과 2,800여 건의 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펼쳤다고 밝혔다. 올해도 민간과 연계해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청년’이다.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 9개월, 상담 623건‧정보제공 2,765건 지원> □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23년 8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출범했다. 이곳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소득‧돌봄‧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 상황에 맞춰 생계, 주거, 의료 등 필요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올해 4월 말 기준, 총 293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62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2,765건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 ’23년 사업 모니터링 결과,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한 정책과 서비스는 ▴생계(29.5%) ▴돌봄(14.0%) ▴의료(12.3%) ▴심리(9.8%) ▴문화(8.2%) ▴주거(8.2%) ▴교육·취업(4.9%) ▴금융(3.3%) 순이다. ○ 이외에도 추석 선물 세트, 임플란트비 지원 병원 연계 등도 제공했다. □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연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담기구 재이용 의사’가 평균 87.4점이었으며, ‘추천 의향’은 평균 86.2점, ‘전반적 서비스만족’은 평균 79.3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지원 연령 확대에 따라 눈높이에 맞게 제작>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전담기구는 전국 최초로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용 자가진단표’를 개발했다.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지원대상인지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실제로 작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표적집단면접(FGI)’ 결과 면접을 통해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임을 알게 된 참여자가 대다수였다며, 스스로 가족돌봄청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 개발이 유용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 ‘청소년용 자가진단표’는 초중고교 등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배포되며, 직계혈족 등 청소년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부모, 형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 풀어쓰고, 가족을 돌보는 활동과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예시를 수록했다. ○ 작년 조례 개정으로 가족돌봄청년 연령(14~34세→9~34세)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고려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용어와 그림을 사용했다.   □ 이와 함께 올해도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상반기 중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1인)에 무료 건강검진(KMI한국의학연구소)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의료비도 지원 예정이다. □ 또한 5월부터 민간과 연계한 생계·주거·의료·학습비 등 4억 8천만원 규모의 자원을 지원받을 청년을 모집한다. ○ (초록우산) 5월 중 대상자 모집 예정으로, 올해는 지원자격을 ‘14~18세의 경제적 위기가정’에서 ‘9~24세의 경제적 위기가정’으로 완화했으며, 생계·주거·의료·학습비 명목으로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총 2억원 규모). ○ (기아대책) 5월 중 대상자 모집 예정으로, 생계·주거·의료·학습비의 각 지원 항목을 조합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만 9세~34세인 청년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총 2억원 규모). ○ ((주)365mc) 하반기 중 주식회사 365mc 후원으로 태블릿PC를 제공할 예정이다(총 5천만원 규모). ○ (애큐온캐피탈, 애큐온저축은행) 하반기에 후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생필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총 3천만원 규모).   □ 이 외에도 전담기구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삶을 제대로 누리고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도 6월부터 운영한다. 가족돌봄청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지원 물품들을 담은 ‘나 돌봄’ 키트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 가족돌봄청년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장 프로그램’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필요한 자원 및 프로그램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버스‧지하철 광고 확대로 시민인식 개선, 사회관계망(SNS) 활용해 다양한 지원방안 홍보> □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채널을 통한 사업 홍보도 확대한다.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상담도 진행한다. ○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WAY’를 친구 추가하면, 전담기구와 1:1 상담이 가능하다. □ 아울러 서울 시내 대학가와 관악구 일대, 강남역 등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시내버스(21대)에 가족돌봄청년 관련 전면광고도 실시해 가족돌봄청년과 전담기구를 적극 홍보한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는 작년 8월 출범 이후 청년몽땅정보통, 서울복지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25개 자치구 및 426개 동주민센터, 종합·상급병원 38개소와 유관기관 등 501곳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 일반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 이용이 많은 1~8호선(6월중) 지하철 역사 공익게시판 266곳에 홍보포스터도 부착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펫네임(Pet Name, 애칭) ‘WAY(We are Youngcarer)’와 청년돌봄을 이미지화한 ‘파란돌(청돌)’을 활용한 브랜딩도 착수했다.   □ 한편, 서울시는 작년 8월 6개 공공·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거, 의료, 학습 등과 관련해 95명을 지원한 바 있다. ○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LH) 3호 ▴의료비 6명에게 10,933천원(주식회사 365mc), ▴생계·주거·학습·의료비 76명에게 193,347천원(희망친구 기아대책), ▴보육·학습·의료비 10명에게 20,570천원(초록우산) 등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이 외에도 간편음식 등으로 구성된 설·추석 명절키트 제공(193명), 불꽃축제 초청(23명), 굿네이버스 ‘희망돌봄패키지’(1명), MLB 월드투어 관람 (23명)등 돌봄과 생계의 이중고로 일상에 쫓기는 청년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고립감 완화에 도움을 줬다.   □ 아울러 정기적인 지원으로 가족돌봄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가족돌봄청년 128가구를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 4월 26일(금)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안심소득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일반 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사례 분석에 기반해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돌봄청년은 기특한 효자‧효녀 또는 부모 부양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는 시선에 갖혀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약자동행지수 소개
    등록일 2023-11-10 글쓴이 seoulsolution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소득분위상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전 세계의 소득의 8.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악화는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건강, 교육, 주거 등 사회적 영역 전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경제학적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약자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개념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신체기능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뿐 아니라 신사회적 위험(돌봄, 정서, 고립, 배제 등)으로 인해 주요 생활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제약된 분들을 포함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평등과 양극화,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서울시 전반의 정책에 있어 약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2022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여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의 관점에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등 시민 삶과 연관된 생활의 각 영역에서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지표 성과를 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를 약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표·지수 체계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개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 ‘약자동행지수’ 운영을 통해 생계, 주거 등 다양한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마음을 보살피며,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등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100으로 놓고 산출합니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해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자동행지수의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
    등록일 2024-01-30 글쓴이 seoulsolution
    서울시가 지난 3일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같이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담은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했습니다.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 하에 시행될 예정인 11개 분야 6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동행하는 서울> 돌봄·복지·청년·교육·건강·안전 6개 분야 39개 사업  2. <매력적인 서울> 경제·문화관광·감성공간·환경·교통 5개 분야 30개 사업  
  • [영상자료]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영상_창업
    등록일 2023-02-13 글쓴이 seoulsolution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영상 창업편입니다. 
  • [영상자료]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영상_환경
    등록일 2023-02-13 글쓴이 seoulsolution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영상 환경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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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TI – Metropolis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The main mission of the Metropolis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MITI) is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and professional capacities of local and metropolitan authorities and their leaders for better public governance.

The Metropolis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MITI) is the training and learning center of Metropolis, established in 1996.Today, MITI counts on headquarters located in Seoul, and four regional centers: Cairo, Mashhad, Mexico City and Paris (Île-de-France). Formerly located in Montreal, the headquarters have been transferred to Seoul after a decision taken at the Metropolis Board of Directors’ meeting in Guangzhou, in 2012.

With its relaunch in Seoul, MITI enters a new era of knowledge dissemination, with the boosted activation of its regional centers. MITI will spare no efforts to operate training programs in line with other Metropolis activities, for all members of the Association, and also for its institutional partners and affiliated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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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대
  • metta
  • 국토연구원
  • UN SDG 온라인플랫폼
  •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은?

시간, 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쓰지 않고 놀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활동인 '공유'가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공유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복지, 환경, 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었고,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이 어려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공유'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