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에너지 소비 및 생산 현황
에너지 소비 현황
서울시는 에너지원으로 석유(37.7%)와 도시가스(30.8%), 전력(26.1%)에 의존하며, 세 에너지원을 합한 비중은 2012년을 기준으로 총 94.6%이다. 도시가스의 사용 비중은 2000년대 이후 30%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전력 사용 비중은 2003년 21%에서 2012년 26%로 증가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전체로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지만 서울시에서는 정·상업 및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대부분을 사용한다(86.2%). 산업 부문의 전국적인 에너지 소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서울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생산 현황
2012년 서울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열량 기준으로 석유가 가장 많았고 LNG와 재생에너지가 그뒤를 이었다.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은 2007년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다. 석탄 소비량은2006년 최대치를 찍은 이후 감소 추세이고, 석유도 증감의 변동은 있지만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다.서울 시내 발전시설은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다. 2013년 기준 서울 시내 발전설비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기는 1,946GWh며, 이는 서울시 연간 전력량(4만6,555GWh)의 4.2%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현황
2000년대 들어서 서울시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연료전지, 지열 관련 시설이 확대되었고, 폐기물을 이용한 열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생산량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2.6%,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대비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3년 0.1%에 불과하던 태양광에너지 생산량 비중이 2012년에는 2.5%로 급격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을 더한 수치가 92%
로 두 에너지의 비중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너지 생산 비중이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시작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발전량은 49만6,893GWh이며 이중 31%인 15만4,723GWh가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지만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 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약 10%가 서울에서 사용되는 데 비해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3%에 불과했다. 더욱이 서울의 전력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연간 전력 사용량이 5년만에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양만큼 늘어났다.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2014년까지 최소한원전 1기(1GW급)에서 생산되는 양만큼의 전력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력 자급률 20%를 달성하고자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수렴
서울시는 2012년 4월 26일 시민들에게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생산·효율화·절약을 통해 2014년까지원전 1기 생산량에 해당하는 200만 TOE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달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개설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했다.구체적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치해 서울 시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형 발전소 설치 장려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한 미니태양광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했다. 또한 연료전지와 소수력발전 등 태양광 외에도 에너지 발전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해 2013년 1월에 이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한 후 2013년 12월에 2.0%에서 1.75%로 이율을 추가 인하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한편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243개소의 43만 개 등기구를 민간투자를 받아 LED 조명으로 전환했으며 헬스장, 음식점 등 조명다소비 시설의 LED 조명 497만 개를 교체하는 등 민간부분 LED조명 시장 창출에도 성공했다.특히 시민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이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시민이 2014년 6월에 168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19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나눔카 활성화에 전기차 업체 두 곳이 동참해 2014년까지 1,070대의 차량과 15만 명의 회원이 자가용 운행 수요 감축에 함께했다. 이 외에도 1만 명의 시민에게 친환경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클리닉, 에너지수호천사단운영 등 시민이 에너지 절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결과 및 평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2년 동안 200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2013년 전국의 전력 소비량이 1.7% 증가했으나 서울의 전력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기존에너지 절약 정책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등 에너지 생산·효율화를 확대한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또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시민 인식 개선,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세계적 환경도시로서의이미지 제고에도 성공해 2012년 10월에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동아시아 본부를 설립했고 2015년 ICLEI 세계총회 서울유치에도 성공했다.
이제는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로
서울은 더 큰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정책 시작의 고민부터 방향, 방법까지 시민과 함께 준비해왔다. 장장 6개월 동안 48명의 학계, 경제계,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원전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셜픽션,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국제에너지자문단,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인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은 대도시로서의 서울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서울은 에너지 생산도시,전력 위기에 안전한 도시,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자립, 나눔, 참여라는 3대 가치도 실현하고자 한다.
2020년까지 전력 자립률 20% 만들기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의 핵심목표는 2020년까지 전력 자립률20%를 달성하는 것이다.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4가지 에너지 정책분야의 88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과의 약속인 10대 핵심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살림’ 정책에 시민이 활발히 참여한다면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고 신재생·분산형 등 에너지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 결과 전력 자립률 상승과 더불어 온실가스 1,000만 톤 감축과 400만 TOE의에너지 절감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사용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분산형 생산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누구나 건강하고 깨끗한 전기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도 쉽게 설치 가능한 발코니용 태양광(250W)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설을 보급한다. 올해 8,0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1만 가구씩 총 4만 호에 미니발전소 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을 1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시민펀드 서울 햇빛발전소’를 건설한다. 연 4% 수익의 펀드로 2018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전기와 열을 직접 생산하도록 신재생 및 분산형 발전을 의무화하며, 가동시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2018년까지 건물별로 에너지 소비량의20%까지 스스로 생산하도록 정책 시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효율적 저소비 사회 구조
에너지 효율화가 일상화된 저소비 사회 구조를 위해 서울 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단열 등 효율화 비용에 대해서는 초저리 융자(연 1.75%) 지원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건물 에너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건축 설계 및 도시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다.
특히 신축건물에 대해 대형건물은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 기술과 설비 강화로 2023년까지 100% 제로 에너지 설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 매매·임대 시에 소비자가 사전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의 가치가 건물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
조명의 경우 2018년까지 골목길 보안등과 가로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100%인 총 220만 개의 조명을 전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간부문은 약 65%에 해당하는 2,900만 개의 LED 조명을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효율화 사업과 함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대표적인 시민 절약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2018년까지 28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처도 다각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조명의 경우 2018년까지 골목길 보안등과 가로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100%인 총 220만 개의 조명을 전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간부문은 약 65%에 해당하는 2,900만 개의 LED 조명을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효율화 사업과 함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대표적인 시민 절약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2018년까지 28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처도 다각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창출
작은 규모로 육성에 한계가 있었던 서울의 녹색에너지 산업은 대도시에 유리한 BEMS, 스마트그리드 등 IT 전력기술을 공공부문에 서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며, 창업 지원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15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최대 집적지인 가산, 구로의 G밸리를 중심으로 파일럿 녹색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18년까지 마포, 노원 등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녹색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70개 양성하고, 동마다 지역 에너지 허브센터를 만들어 에너지 설비 설치,사후 관리까지 종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작은 규모로 육성에 한계가 있었던 서울의 녹색에너지 산업은 대도시에 유리한 BEMS, 스마트그리드 등 IT 전력기술을 공공부문에 서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며, 창업 지원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15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최대 집적지인 가산, 구로의 G밸리를 중심으로 파일럿 녹색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18년까지 마포, 노원 등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녹색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70개 양성하고, 동마다 지역 에너지 허브센터를 만들어 에너지 설비 설치,사후 관리까지 종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여름철에는 찜통, 겨울철에는 냉골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LPG,등유), 저효율 가전기기 소비로 연료비 지출이 평균 가구의 4.7배에 달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에너지 살림도
시, 서울’은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공동체 차원으로 접근한다.
먼저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에너지 복지헌장과 조례 등으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배분해 에너지 절약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복지기금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총 10만 명시민의 기금 참여를 목표로 태양광, LED, 주택 효율화 등 에너지생산과 절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에너지 빈곤층을지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복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에너지 생산·효율화·절약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등 에너지 공동체를 확산시키고 지역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서울의 ‘에너지 살림’ 정책은 시민의 생활양식,에너지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여름철에는 찜통, 겨울철에는 냉골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LPG,등유), 저효율 가전기기 소비로 연료비 지출이 평균 가구의 4.7배에 달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에너지 살림도
시, 서울’은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공동체 차원으로 접근한다.
먼저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에너지 복지헌장과 조례 등으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배분해 에너지 절약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복지기금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총 10만 명시민의 기금 참여를 목표로 태양광, LED, 주택 효율화 등 에너지생산과 절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에너지 빈곤층을지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복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에너지 생산·효율화·절약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등 에너지 공동체를 확산시키고 지역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서울의 ‘에너지 살림’ 정책은 시민의 생활양식,에너지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2005년 교토의정서의 공식 발효에 따라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대기오염 절감 및 지구 온난화의 완화를 촉진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2007년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통해 전국 최초 저탄소 사회 비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녹색도시를 개발하며, 이와 함께 저탄소 도시재생사업,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지원하였고, 주택⋅건물⋅지역별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2008년에 국제사회의 흐름과 서울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각각 ‘지속가능한 에너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듬해에 서울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이 포함된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계획 2030’을 발표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에너지 순환형 도시, 그리고 에너지 복지 도시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3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가정⋅상업, 수송, 공공분야의 장단기 에너지 절약, 효율화, 저탄소에너지 공급계획을 비롯하여 에너지기본권 보장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 서울시는 ‘서울 친환경 에너지선언’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에너지 이용저감,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증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 그린 디자인 2030 마스터 플랜’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저탄소 녹생 서장의 비전에 부응하면서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살린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으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41만TOE 생산, 건물⋅수송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저소비 실천으로 159만TOE 총 200만TOE의 절감을 목표로 하였다.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고 1단계 추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뷴야로 확장하여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를 추진하였다. 총에너지 생산⋅절감 400만TOE,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온실가스 감축 1천만톤CO2을 목표로 하였다.
표 1.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2단계 비교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1단계 목표인 200만 TOE 저감목표가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진 2014년 상반기에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14년 1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 후속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2단계는 1단계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에너지소비구조의 혁신에 의해 서울이 지향하는 에너지 자립과 나눔, 참여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시민대토론회,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계획에 대한 논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가치 및 비전을 논의하였다. 효율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존 4개 분과위원회를 총괄분과, 에너지생산 분과, 에너지 효율화⋅절약분과, 에너지 산업⋅일자리 분과, 에너지 복지⋅공동체 분과 등 5개 분과로 개편하였다. 많은 회의를 통해 비전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에너지 산업 분야의 정책토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였다.
표 2.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실행계획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의 발굴을 위해 토론회,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2014년 2월 시민공모를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명칭을 공모하였으며, 3월에는 시민들 2,000명을 대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인지도, 참여의사 등 시민들의 반응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서울시청에서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위한 천만시민의 햇빛 상상잔치’라는 주제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소셜픽션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제도와 에너지와 관련되는 생산 및 소비구조들의 진화적 변화를 통해 에너지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1단계에서 표출된 거버넌스 및 통합 집행기구 부재 등의 조직문제를 보완하고, 새로 개발된 기술의 적용 및 선시행 정책들의 도입과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는데 주력하였다.
정책의 목표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의 양적위주 목표관리에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서는 에너지 가치 중심의 목표로 에너지 자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참여 등 3대 가치를 도출하였다.
그림 1.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3대 가치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2013년 4.2%에 불과한 전력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중 46%는 신재생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을 통해 달성하며, 54%는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핵심지표인 전력자립률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 지향을 통한 에너지 정의를 추구하고, 대량 생산·대량 송전의 정부정책에 대한 보완적인 지역에너지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정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목표 전력자립률은 신재생 에너지·분산형 생산, 이용효율화 및 절약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 할 수 있다. 화석연료 등 다른 에너지원 절감 노력과 실적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온실가스 감축, 총에너지 생산·절감량(TOE) 지표 등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0년 서울의 전력소비량은 50,330GWh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서울의 평균 전력사용량 증가율 1.2%를 적용한 것이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통해 9,553GWh를 절감하여, 2020년 전력소비량은 40,777GWh로 감축할 계획이다. BRP, LED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5,639 GWh를 절감하고, 에코마일리 등 절약 실천을 통해 3,914 GWh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화력발전, 열병합발전 확대을 통해 전력 8,155 GWh를 생산하여 전력자립률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256GWh, 연료전지 2,365GWh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2,711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집단에너지 1,195GWh, 자가열병합발전 803GWh, 화력 3,446GWh 등을 통해 5,444G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림 2. 핵심지표 : 전력자립률 20% 달성 전망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1,000만 톤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2011년 배출량 49,008천 톤CO2eq 대비 20.5% 감소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2,861천 톤CO2eq, 신재생에너지 생산 2,148천 톤CO2eq, 절약실천 2,119천 톤CO2eq, LED 보급 2,094천 톤CO2eq, 수송 576천 톤CO2eq, 열생산 245천 톤CO2eq 등 총 1,000만 톤을 절감할 계획이다.
그림 3. 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정책의 필요성
서울시의 전력 소비량에 비해 전력자급률은 비해 현저히 낮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에너지 소비량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실정이다.
원자력은 값 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듯이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이 뒤따른다.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통해 원전에 대한 수요의 필요성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90%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고,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되어진 신재생에너지들은 에너지효율성이 부족하거나, 비용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더 좋은 신재생에너지의 연구 개발과 적용 정책들을 통하여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도입 가능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은 값 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듯이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이 뒤따른다.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통해 원전에 대한 수요의 필요성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90%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고,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되어진 신재생에너지들은 에너지효율성이 부족하거나, 비용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더 좋은 신재생에너지의 연구 개발과 적용 정책들을 통하여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도입 가능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림 4. 「원전하나줄이기」 필요성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안내책자, 서울특별시
정책 주요 내용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은 23개 과제, 88개 단위사업으로 10개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에너지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을 통한 좋은 에너지 일터,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등 4가지의 기본방향을 갖고 있다.
그림 5.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4대 에너지 지향점’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시민참여, 분산형 전원, 신재생 발전, 지역특화에너지의 4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을 통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 확대이다.
그림 6.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추진목표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공공분야에서 선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민간 건물, 일반시민의 소규모 발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미니태양광, 햇빛발전시민펀드, 미니발전소 등의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분산형 전원 설치의무화와 함께, 운영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여 실질 전력생산량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다.
1) 시민 햇빛 발전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전기’ 생산
-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유발을 위해 아파트 및 주택 베란다 등에 쉽게 설치가 가능한 용량 250W의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4만 개를 보급하고 있다.
- 2018년까지 도심 도로 및 거리에 태양광 발전시설 10㎿를 설치하여 ‘태양광 랜드마크’와 시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햇빛발전 시민펀드’를 조성한다.
-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장소를 다변화하고, 학교 옥상, 업무용 빌딩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 보전을 위해 FIT 제도의 재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 2018년까지 도심 도로 및 거리에 태양광 발전시설 10㎿를 설치하여 ‘태양광 랜드마크’와 시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햇빛발전 시민펀드’를 조성한다.
-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장소를 다변화하고, 학교 옥상, 업무용 빌딩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 보전을 위해 FIT 제도의 재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그림 7. 태양광 발전시설 빌딩
출처: 서울시우수환경정책(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원전하나줄이기, 서울특별시)
그림 8. 태양광 발전 시설 현황
출처: 서울시우수환경정책(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원전하나줄이기, 서울특별시
2) 서울형 ‘건물 미니발전소’ 등 분산형 전기생산으로 안전한 도시
- 2013년 서울의 아파트·빌딩 등 건물의 자가 열병합발전시설은 46개소 89㎿가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빌딩 등 대형건물에서 직접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2014년 90㎿에서 2018년 150㎿로 확대한다.
그림 9. 강서농수산물시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사례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 주택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노후보일러를 전기까지 생산하는 초소형 열병합보일러로 교체하고, 2020년까지 아파트, 빌라 등 개별가구에 스털링엔진 보일러 1만 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 전력자립 및 민간투자 유치효과가 큰 연료전지발전소를 2018년까지 174㎿를 설치하고, 철도차량기지(신내·수서·지축), 서남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에 20㎿급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비상시 전력공급으로 도시기반시설 가동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 마곡지역의 안정적 열원을 공급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건설하고, 목동 열병합발전소 및 GS파워 부천발전소와 연계하여 향후 예상되는 열수요에 대처하고, 2017년 280㎿의 가스복합발전시설을 건설하여 2020년 이후 안정적인 열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총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을 확대한다.
그림 10.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사례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3) 인근도시 에너지, 버려지는 에너지까지 최대한 발굴 활용
- 버려지던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실증사업을 토대로 잠실수중보, 물재생센터, 정수센터 등 소수력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18년까지 3,160㎾ 규모의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인근 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에서 버려지는 열원을 활용하여 10만 세대에게 열원을 공급할 계획이고, 2018년에는 수도권 광역 열배관망을 연계하여 연간 35만 Gcal를 공급할 계획이다.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폐비닐, 원단조각 등 폐기물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자원화를 촉진하고, 폐비닐 전용봉투를 서울의 전 지역에 도입하여 2018년까지 243천 톤을 재활용하고, 원단조각 분리배출을 의무화하여 2018년까지 폐원단 168천 톤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 인근 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에서 버려지는 열원을 활용하여 10만 세대에게 열원을 공급할 계획이고, 2018년에는 수도권 광역 열배관망을 연계하여 연간 35만 Gcal를 공급할 계획이다.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폐비닐, 원단조각 등 폐기물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자원화를 촉진하고, 폐비닐 전용봉투를 서울의 전 지역에 도입하여 2018년까지 243천 톤을 재활용하고, 원단조각 분리배출을 의무화하여 2018년까지 폐원단 168천 톤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건물효율화, LED 보급, 친환경 교통, 도시계획으로 건물은 에너지소비의 56%, 특히 전력소비량의 87%를 차지하고,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며 대기오염을 크게 유발하므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비용의 융자 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초기임을 감안하여 효율화 의무제도 도입으로 보완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설계기준, 공공건축물설계기준 등 제도를 강화하며, 제도적 규제와 병행, 에너지 효율이 건물의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시장원리에 의해 건물효율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진단의무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내실화, 에너지성적표 공개 등을 추진한다.
1) 제도를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향상과 시장원리 도입
-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대형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8년까지 건물 내 조명 전체를 LED 교체를 통해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로 설계되도록 강화한다.
- 2천 TOE의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은 에너지진단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병원, 학교, 업무시설, 호텔 등 용도군별 에너지절감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융자 등 재정기반을 조성하고, 건물 효율화 융자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모든 BRP 사업 신청시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여 BRP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한다.
- 융자 지원대상을 기존 창호, 단열 등에서 에너지진단, 친환경보일러, 공조장치 등 설치와 교체, 운영시스템, 모니터링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신규 녹색건축물 인증,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취득시 재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하고, 기존 건물 효율화 사업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건물에 적용된 효율화사업의 가치가 건물의 거래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2천 TOE의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은 에너지진단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병원, 학교, 업무시설, 호텔 등 용도군별 에너지절감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융자 등 재정기반을 조성하고, 건물 효율화 융자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모든 BRP 사업 신청시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여 BRP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한다.
- 융자 지원대상을 기존 창호, 단열 등에서 에너지진단, 친환경보일러, 공조장치 등 설치와 교체, 운영시스템, 모니터링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신규 녹색건축물 인증,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취득시 재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하고, 기존 건물 효율화 사업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건물에 적용된 효율화사업의 가치가 건물의 거래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LED 빛 도시 서울, 공공시설 100%도입
- 2018년까지 공공건물, 지하철역사, 보안등 등 공공부문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100% 교체하고, 민간부문의 LED 조명 65%, 3,000만 개를 교체한다.
그림 12. 양재천에 설치된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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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LED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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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중심, 에너지절약형 교통환경 도시
- 교통수요 감축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나눔카(Car-sharing) 사업은 차량 1대당 연 3.4대 감소 효과, 3천 대 운영시 1만 대 이상 자가용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아파트·공공기관·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2014년 1,500대, 회원 168만 명에서 2018년 3,000대 250만 명으로 확대한다,
- 전기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발전단계를 포함해도 온실가스를 25%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그린카) 보급을 통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줄일 계획이다,
- 전기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발전단계를 포함해도 온실가스를 25%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그린카) 보급을 통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줄일 계획이다,
4)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민생활 문화 정착
- 시민들의 대표적인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4년 168만 명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수를 2018년 280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85만 TOE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BRP, LED, 컨설팅 등 사업별 연계를 통해 회원을 확보하는 한편, 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과분석 및 피드백으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한다.
- 버려지는 쓰레기를 에너지로 재순환시키고, 그 과정이 일자리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단독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자리도 제공한다. 2014년 73개동 1,128개소에서 2016년까지 3,500개소로 확대하며, 1개 동당 15~30명 내외로 총 1만 명의 정거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재활용정거장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인다.
- 버려지는 쓰레기를 에너지로 재순환시키고, 그 과정이 일자리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단독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자리도 제공한다. 2014년 73개동 1,128개소에서 2016년까지 3,500개소로 확대하며, 1개 동당 15~30명 내외로 총 1만 명의 정거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재활용정거장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인다.
5) 기후에너지지도, 도시계획 반영 등 시 정책에 에너지 고려
- 에너지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주요 도시계획 및 기후 환경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에너지지도는 기후, 에너지원별 사용실태와 용도별 사용분포 등에 대하여 지역별, 건물별 특성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 출·퇴근과 이동에 소요되는 에너지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보행친화형 생활권 조성,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대중교통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 에너지 비효율적인 시가지 확산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출·퇴근과 이동에 소요되는 에너지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보행친화형 생활권 조성,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대중교통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 에너지 비효율적인 시가지 확산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6)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연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들에게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할당하고, 사업장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최근 3년 배출량 평균 125천 톤CO2eq 이상 업체, 25천 톤CO2eq 이상 사업장이며, 서울시의 경우 노원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처리를 하는 물재생센터 등 25개 시설이 해당된다.
-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총량 및 부문별 현황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작성 및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 감축방안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총량 및 부문별 현황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작성 및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 감축방안을 추진한다.
혁신을 통한 좋은 에너지 일터
서울의 녹색에너지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1만여 개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99%, 5인 이하 소규모 기업 59.1%로 영세한 실정이다. 이전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태양광모듈 등 주요제품은 대부분 지방에서 제작되므로 직접적인 고용창출에의 기여효과가 작은 편이었다.
그림 14. 혁신을 통한 좋은 에너지 일터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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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LED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신규 시설의 설치 확대와 사후관리를 위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대도시에 유리한 BEMS, 스마트그리드 등 서울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도적 도입을 지원하고, 경영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많고 산업시장 형성의 초기단계인 점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어, 협동조합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에너지 복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1) 초록특별시, 서울형 녹색 에너지 산업 육성
-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G-Valley는 신재생에너지 60개 업체, 그린 IT 117개 업체, LED 44개 업체 등 신재생에너지 최대 집적지로 LED 협회 등 지원기관이 많이 입주하고 있고, G-Valley ICT 기업들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G-Valley 경험을 바탕으로 IT융복합, 도시자원순환, 녹색건축서비스 등 녹색산업에 대하여 서울시내 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점산업을 지정하며,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림 15. 서울형 녹색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방향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수요관리 시장 개척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의 도시특성 및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형별 사업을 추진하며, 사당동 지역은 구역전기사업(CES)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구로 디지털단지는 산업단지 도심형 에너지 효율화 사업,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에너지 효율화, 대단위 아파트는 지능형 배전 전력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침자동화로 전력소비·수요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식계량기를 2016년 50%, 2020년까지 100%를 보급하고, 전기사용 정보 및 누진제 시점을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전기사용정보 알림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대문구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2) 원스탑 생애주기별 맞춤형 녹색기업 지원
- 서울형 녹색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운영한다. 1단계 3개 펀드 460억 원, 2단계 5개 펀드 800억 원 등 총 8개 펀드 1,260억 원을 조성하여 녹색기술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4~5년간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유망 벤처기업에게는 매년 250~3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2018년까지 그린카, 그린IT,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LED 조명 등 서울형 7대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GT R&D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지원한다.
-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2018년까지 그린카, 그린IT,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LED 조명 등 서울형 7대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GT R&D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지원한다.
3)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에너지 일자리 만들기
- 2018년까지 신성장 에너지분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70개 업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자생력을 갖춘 우수 중견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시범사업비 각 3천만 원 등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협동조합 상담센터’ 등을 통해 녹색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경제 주체 양성을 위한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시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에너지 허브센터’를 2017년까지 25개소 설치한다. 이 센터는 에너지설비 설치,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LED 조명 설치, 태양광 설치, 가격 정보 제공, 공동 구매, 제품 전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브센터는 시민단체 사무소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공공기관을 임차하며, 향후 기업의 서비스판매망과 에너지협동조합 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시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에너지 허브센터’를 2017년까지 25개소 설치한다. 이 센터는 에너지설비 설치,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LED 조명 설치, 태양광 설치, 가격 정보 제공, 공동 구매, 제품 전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브센터는 시민단체 사무소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공공기관을 임차하며, 향후 기업의 서비스판매망과 에너지협동조합 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눔 통한 복지 실현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부담이 10%인 서울의 에너지빈곤가구는 전체가구의 10.3%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LPG, 등유), 저효율 가전기기 소비로 연료비 지출 비중이 평균가구의 4.7배 정도 높으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법 제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그림 16.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추진목표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20년에 걸맞는 지역에너지복지정책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헌장과 에너지 복지조례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임대가구, 도시 빈민층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보완한다.
근본적으로 주택의 에너지 효율, 태양광 지원 등 에너지전환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비한 바우처 및 에너지비용의 직접 지원을 병행하고, 에너지복지사 양성 및 실태조사, 주거복지지원센터 에너지기능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에 특화된 정책 실행 능력을 강화한다.
1) 제도를 통한 에너지복지권 보장
- 서울시는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으로서의 에너지사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복지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례안을 작성하고 공포하여 에너지복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에너지 빈곤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자의 선별과 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복지플랫폼(기금)의 출연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다.
-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며 배분하는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태양광, LED, 주택효율화, 에코마일리지 등 에너지생산과 절약에서 발생한 수익의 기부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며 배분하는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태양광, LED, 주택효율화, 에코마일리지 등 에너지생산과 절약에서 발생한 수익의 기부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림 17. 제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2) 지역 에너지 공동체 기반 마련
-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소비가 이루지는 마을에서 에너지 효율화, 생산을 통해 절감이익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와 연계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4년 15개소에서 2018년 200개소로 확대하며, 마을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브랜드화한다.
- 시민절전소 사업을 확대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2014년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2015년 10개소를 조성하고,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시민절전소는 에너지 절약 실천그룹인 에코마일리지 회원 등에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마을의 에너지 사업에 재투자되고 나눔으로 가치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역의 주요 거점단체를 선정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절전소장을 양성한다. 마을별 에너지 충전·서비스를 위한 『에너지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에코마일리지 재설계, 에너지 절감 포인트제 등으로 에너지 사업의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 시민절전소 사업을 확대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2014년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2015년 10개소를 조성하고,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시민절전소는 에너지 절약 실천그룹인 에코마일리지 회원 등에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마을의 에너지 사업에 재투자되고 나눔으로 가치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역의 주요 거점단체를 선정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절전소장을 양성한다. 마을별 에너지 충전·서비스를 위한 『에너지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에코마일리지 재설계, 에너지 절감 포인트제 등으로 에너지 사업의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그림 18. 시민참여 제도를 통한 에너지 사업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정책 효과
1) 지역에너지 정책의 비전 및 성공적 모델 제시
원전하나줄이기는 기존 에너지절약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BRP 등으로 확대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기·가스·휘발유 등의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제도개선 및 사업을 통해 지역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형 발전차액지원(FIT),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지의 임대료 개선, 미니태양광 보급 등 우수한 정책은 다른 지방단체로 확대되었다.
2)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시민인식 개선
원전하나줄이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주도형 에너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민 중 168만 명이 에코마일리지제도에 참여하였으며, 학생 2만여 명은 에너지수호천사단에 참여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참여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호응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4년 3월 시행한 원전하나줄이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하나줄이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1%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한다’는 의견이 59%임을 볼 때, 원전하나줄이기는 시민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에 필요하고 지지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에너지 관련, 산업·일자리 초기 기반 형성
원전하나줄이기는 지하철 역사의 LED 조명 전면 교체, 신축 공공청사의 LED 설치 의무화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의 LED 보급사업을 통하여 국내 LED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민간자본 6천억 원을 유치하여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설치분야의 일자리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에너지설계사들은 상업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였다.
정책 추진 성과 및 현황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추진성과
1) 전력자립률 등 2단계 핵심지표 추진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를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은 기반이 구축되고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1차년도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그림 19. 전력자립률 추진성과 (2014년 기준 실적)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그림 20. 주요사업별 에너지 생산 및 절감 실적 (2014년 기준 실적)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2) 주요 추진성과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도시 서울 프로젝트’ 추진으로 2015년 9월까지 태양광발전소 30㎿를 설치하였다. 이로서 서울시는 총 101㎿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보유하여 서울시 약 3만 4천 가구가 햇빛으로 만드는 전력만을 사용하여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부터 본격화한 태양광미니발전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하던 것을 공용부문을 포함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대형 수퍼마켓 매장 등에 전시하여 판매하는 등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가로판매대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9월까지 3,469개소에 2,528㎾를 설치하였다.
저전력 고효율의 LED 조명 교체사업을 전담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고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13개 자치구 및 48개 서울시 산하 사업소의 93천 개 조명을 교체하였다. 지하철(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기능실과 사무실 조명 약 21만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LED 교체를 전담하는 SPC가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원전 1단계 사업 중 교체한 43만 개를 더하여 전동차 내부 조명을 제외한 총 64만 개의 조명이 교체되었다.
16백만 원의 현금 및 현물(LED 등)을 모금하였으며 2015년 1월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기금운영 간사단체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이사회를 출범시키고 대학생봉사단을 구성하였다.
에너지복지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온정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복지기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기부와 참여를 위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부터 본격화한 태양광미니발전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하던 것을 공용부문을 포함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대형 수퍼마켓 매장 등에 전시하여 판매하는 등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가로판매대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9월까지 3,469개소에 2,528㎾를 설치하였다.
저전력 고효율의 LED 조명 교체사업을 전담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고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13개 자치구 및 48개 서울시 산하 사업소의 93천 개 조명을 교체하였다. 지하철(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기능실과 사무실 조명 약 21만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LED 교체를 전담하는 SPC가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원전 1단계 사업 중 교체한 43만 개를 더하여 전동차 내부 조명을 제외한 총 64만 개의 조명이 교체되었다.
16백만 원의 현금 및 현물(LED 등)을 모금하였으며 2015년 1월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기금운영 간사단체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이사회를 출범시키고 대학생봉사단을 구성하였다.
에너지복지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온정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복지기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기부와 참여를 위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그림 21. 연차별 에너지복지기금 조성목표
출처: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주요 장애요소/ 장애극복방법원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 ‘메르스’ 사태 등 사회적 환경의 악화와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에 장애요인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전략과 목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며, 다른 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해야 하는 일부사업은 목표를 과다하게 높게 설정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생겼다.
에너지설계사가 가정이나 점포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사용실태의 진단과 절약방법을 안내해주는 ‘홈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제공’ 사업은 ‘메르스’ 확진지역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외부와의 저촉을 기피하게 되어 2015년도 상반기의 추진이 어려웠다. ‘ 목재펠릿 사용시설 보급’ 사업은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수요의 감소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주로 사업대상을 변경하여야 했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략의 마련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및 관련기관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서울국제 에너지자문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략체계를 갖추어 2020년까지의 핵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의 핵심사업 중 태양광 사업은 발전만을 지향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유치를 의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학교의 옥상에만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고, 학교 주변의 가로등에도 태양광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전지는 대형건물에서 사용되거나 발전용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정책 추진은 미비한 실정이다. 연료전지는 수소나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순수한 재생가능 에너지는 아니다. 결국,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많은 양의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것이 연료전지의 한계라 볼 수 있지만, 태양광 사업처럼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서울시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설계사가 가정이나 점포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사용실태의 진단과 절약방법을 안내해주는 ‘홈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제공’ 사업은 ‘메르스’ 확진지역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외부와의 저촉을 기피하게 되어 2015년도 상반기의 추진이 어려웠다. ‘ 목재펠릿 사용시설 보급’ 사업은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수요의 감소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주로 사업대상을 변경하여야 했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략의 마련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및 관련기관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서울국제 에너지자문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략체계를 갖추어 2020년까지의 핵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의 핵심사업 중 태양광 사업은 발전만을 지향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유치를 의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학교의 옥상에만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고, 학교 주변의 가로등에도 태양광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전지는 대형건물에서 사용되거나 발전용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정책 추진은 미비한 실정이다. 연료전지는 수소나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순수한 재생가능 에너지는 아니다. 결국,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많은 양의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것이 연료전지의 한계라 볼 수 있지만, 태양광 사업처럼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서울시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원전총괄팀 / 02-2133-3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