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 발표…시민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플랫폼 이용 유도
-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정식 오픈 앞두고 서울디지털재단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결과 발표
-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아바타간 언어폭력, 성희롱,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 사전예방
-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넘어 실제 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 각 주체별 상호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준수사항' 구체적 제시
-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누리집(metaxseoul.com)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정식오픈을 앞두고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윤리 가이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공공적 특성에 맞게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준수사항을 제공한다.
○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대한 규제적 접근이 아닌 이해관계자들 스스로가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문화를 조성토록 돕는다는 취지이다.
□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디지털 윤리 사례, 관련 법률·제도 등을 분석하고, 서울시 실국부서, 플랫폼 개발사, 전문가, 잠재적 시민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결과다.
□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제약을 넘어 메타버스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며, 기본원칙과 핵심요건이 이어진다.
○ ‘윤리 대원칙’은 메타버스 서울 핵심 가치(‘자유’, ‘동행’, ‘연결’)를 바탕으로 플랫폼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 3대 기본원칙(‘존중’, ‘사회의 공공성’, ‘현실 연결’)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 4대 핵심요건(‘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보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를 들어, 3대 기본원칙 중 ‘존중’의 원칙은 ‘메타버스에서는 인간, 가상인간 등 대상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유, 기회가 존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 등 신체적, 사회적, 지리적, 종교적 등 대상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내용은 ‘동행’의 원칙에 해당한다.
□ 또한, 윤리 가이드의 윤리 대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및 핵심요건별 공통 가이드와 각 주체(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행동 준수사항이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 윤리 가이드를 통해 각 주체별 행동 준수사항이 제공 된다 하여도, 시민 스스로 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로서 인식을 하지 못 할 경우 윤리 대원칙과 행동 준수사항이 적용하기 어렵다.
○ 따라서, 메타버스 서울의 모든 시민은 각 주체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플랫폼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해당 주체에 맞는 행동 준수사항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서울디지털재단은 올초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 연구 초기부터 시의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사전 윤리적 이슈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 메타버스 윤리이슈 대응을 위한 ‘기능’ 항목을 도출하여 메타버스의 윤리적 문제를 사전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9개 분야 78가지 항목을 이슈로 도출하여 시와 공유한 바 있다.
○ 또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이용약관에도 윤리 가이드 내용을 반영하여 이용자들 스스로 건전하고 안전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이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별도의 누리집(metaxseoul.com) 개설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윤리 가이드 자료와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누리집(metaxseoul.com) 상에서 요약 내용, 자료실을 통해 사전 연구보고서인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메타버스 주체별 인식조사｣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이 오픈되면 플랫폼과 연계하여 시민 스스로 윤리적 내용을 인식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 메타버스 윤리선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아바타 언어폭력, 성희롱,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의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 윤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윤리 가이드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윤리 가이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메타버스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병행하여 윤리적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아바타간 언어폭력, 성희롱,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 사전예방
-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넘어 실제 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 각 주체별 상호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준수사항' 구체적 제시
-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누리집(metaxseoul.com)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정식오픈을 앞두고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윤리 가이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공공적 특성에 맞게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준수사항을 제공한다.
○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대한 규제적 접근이 아닌 이해관계자들 스스로가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문화를 조성토록 돕는다는 취지이다.
□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디지털 윤리 사례, 관련 법률·제도 등을 분석하고, 서울시 실국부서, 플랫폼 개발사, 전문가, 잠재적 시민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결과다.
□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제약을 넘어 메타버스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며, 기본원칙과 핵심요건이 이어진다.
○ ‘윤리 대원칙’은 메타버스 서울 핵심 가치(‘자유’, ‘동행’, ‘연결’)를 바탕으로 플랫폼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 3대 기본원칙(‘존중’, ‘사회의 공공성’, ‘현실 연결’)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 4대 핵심요건(‘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보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를 들어, 3대 기본원칙 중 ‘존중’의 원칙은 ‘메타버스에서는 인간, 가상인간 등 대상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유, 기회가 존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 등 신체적, 사회적, 지리적, 종교적 등 대상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내용은 ‘동행’의 원칙에 해당한다.
□ 또한, 윤리 가이드의 윤리 대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및 핵심요건별 공통 가이드와 각 주체(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행동 준수사항이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 윤리 가이드를 통해 각 주체별 행동 준수사항이 제공 된다 하여도, 시민 스스로 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로서 인식을 하지 못 할 경우 윤리 대원칙과 행동 준수사항이 적용하기 어렵다.
○ 따라서, 메타버스 서울의 모든 시민은 각 주체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플랫폼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해당 주체에 맞는 행동 준수사항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서울디지털재단은 올초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 연구 초기부터 시의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사전 윤리적 이슈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 메타버스 윤리이슈 대응을 위한 ‘기능’ 항목을 도출하여 메타버스의 윤리적 문제를 사전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9개 분야 78가지 항목을 이슈로 도출하여 시와 공유한 바 있다.
○ 또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이용약관에도 윤리 가이드 내용을 반영하여 이용자들 스스로 건전하고 안전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이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별도의 누리집(metaxseoul.com) 개설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윤리 가이드 자료와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누리집(metaxseoul.com) 상에서 요약 내용, 자료실을 통해 사전 연구보고서인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메타버스 주체별 인식조사｣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이 오픈되면 플랫폼과 연계하여 시민 스스로 윤리적 내용을 인식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 메타버스 윤리선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아바타 언어폭력, 성희롱,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의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 윤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윤리 가이드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윤리 가이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메타버스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병행하여 윤리적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