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공간, 청년 생활정책의 거점시설로 완벽 탈바꿈
-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
- 현재 5개 유형의 청년공간을 ’24년까지 광역-지역형 2개 유형으로 전면 통폐합
- 서울청년센터는 자치구별 1개소 구축 목표, 생활권 단위의 청년 서비스 균질화
- 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센터의 종합지원(평가‧교육‧컨설팅 등), 정책 전달체계로 역할집중
- 급여체계, 종사자 자격기준 등 정비로 아동‧청소년 시설 준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
- 지역사회 연계한 협의기구 신설, 서울청년홍보관 조성 등 공간 인지도 높여갈 것
- 현재 5개 유형의 청년공간을 ’24년까지 광역-지역형 2개 유형으로 전면 통폐합
- 서울청년센터는 자치구별 1개소 구축 목표, 생활권 단위의 청년 서비스 균질화
- 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센터의 종합지원(평가‧교육‧컨설팅 등), 정책 전달체계로 역할집중
- 급여체계, 종사자 자격기준 등 정비로 아동‧청소년 시설 준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
- 지역사회 연계한 협의기구 신설, 서울청년홍보관 조성 등 공간 인지도 높여갈 것
□ 서울시는 지난 해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지적된 서울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기능 및 성과진단, 개선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역할 재정립과 전달체계 간소화 등 중장기 목표와 5대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청년공간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각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3년 청년허브를 신설한 이후, 여러 종류의 공간을 추가 확충하는 과정에서 5개 유형 21개소 청년공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운영기조에 맞춰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공간 간 기능 중첩이나 위계 불분명, 정책전달 기능제한 등 운영상 행정‧재정적 비효율,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 연도별 서울 청년공간 설치 경위 및 공간별 기능 ≫ ‣ 청년허브(2013.4.) : 청년정책 연구‧개발, 청년단체 및 네트워크 지원 ‣ 무중력지대(2015.4.~) : 청년활동공간으로 자생적 활동과 청년모임 지원 ‣ 청년활동지원센터(2016.7.) : 서울청년센터 행정지원, 취업‧심리지원 ‣ 청년교류공간(2018.3.) : 국내외 청년상호교류 및 지역 청년활동(가) 소개 ‣ 서울청년센터(2020.2.~) : 청년정책 전달과 종합상담, 정보제공, 지역협력 |
□ 이에 올해초부터 학계‧전문가, 청년당사자, 사회복지시설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획TF를 발족하여 그간의 성과 진단과 나아갈 방향 등을 정비하고,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서울 청년공간의 효율적 전달체계에 관한 세부 사업을 설계하는 등 투트랙 방식으로 서울청년 공간 기능개편 및 재정립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재구조화 기획TF : 학계‧연구원‧청년당사자 등 7명 구성, ‘22.4~10월 중 4회 운영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22.3~11월말
<과감한 시설 통폐합, 기능 재편으로 간소화된 전달 체계 마련>
□ 첫째, 서울청년에 대한 보편적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5개 유형의 청년공간을 ’24년까지 ‘광역’과 ‘지역’의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우선, 무중력지대와 청년교류공간은 올해로 운영종료하고, 내년부터 생활권 단위시설은 서울청년센터로 일원화한다. 또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는 ’24년부터 서울광역청년센터로 통합해 새로 출범한다.
□ 둘째, 간소한 전달체계를 통해 서울청년공간이 청년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 정책기능을 발빠르게 제공한다. 생활권에서 서울청년센터는 청년시책의 집행, 전달은 물론 취약청년 연계 지원을 수행하고, 광역센터는 서울청년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 표준화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 서울청년센터 정체성 확립 : 자치구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기존 무중력지대의 서울청년센터로의 전환과 신규조성을 병행하고, 자치구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서울시 정책과 지역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을 균형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해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제공, 프로그램들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광역청년센터의 선택과 집중 : 그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던 영케어러 케어링, 그룹마음상담, 취업지원, 정책포럼 등은 시가 직접 집행하고, 광역센터는 서울청년센터의 교육‧평가, 컨설팅, 간담회 등 총괄적 행정지원에 집중한다. 다만 청년수당, 마음건강지원, 약자동행 관련 청년사업 등 대표적인 시책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은 더욱 강화된다. 이에 앞서 23년 중에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사업과 기능을 분석하여 통합형 광역모델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로서 공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탄탄한 운영기반 마련>
□ 셋째, 청년기본법 개정 등으로 지역별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될 예정임에 따라, 종사자 전문성 확보, 급여체계 일원화, 평가제도 도입 등 공공시설로서 객관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운영매뉴얼을 매년 발간해 적용할 계획이다.
○ 급여체계 일원화 및 객관적 조직규정 마련 : 현재 시설별 상이한 급여체계를 합리적 수준으로 통일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을 준용하고, 종사자 자격 및 경력기준도 마련해 일괄 적용한다. 또한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 정원을 산출하고, 직제를 개편해갈 계획이다.
○ 성과평가 제도 도입 : 평가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청년센터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S~C등급으로 평가하고, 이를 의무컨설팅이나 기관 포상금 등과 연계해 운영 서비스를 균질화한다. (22~23년은 시범평가)
○ 우수 청년정책 발표 및 시상제 운영 : 매년 말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로 청년들에게 높은 호응을 보였던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러한 성과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지역 청년자원과 네트워크 확대 및 청년공간의 브랜드 품질 관리>
□ 넷째, 청년공간의 외연을 넓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네트워크와 상호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대폭 늘린다.
○ 서울청년공간 정책협의회 구성 : 매년 상하반기 서울시와 자치구, 청년센터, 전국‧지역 단위의 청년단체, 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청년공간 협의체를 구성해 청년정책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 각종 쟁점에 대한 의견조정이나 협력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청년공간 연계형 청년사업 이행관리 TF 운영 : 서울시 대표적인 청년정책들에 대한 청년공간의 역할규정, 목표와 실적, 공정관리를 해나가는 실무 논의기구도 미래청년기획단 내 TF 형태로 두어 수시 운영된다.
○ 다양한 채널의 현장간담회 확대 :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와 센터장 간의 분기별 간담회를 확장하여 선임매니저 간 협의회, 홍보기획회의, 상담매니저 간 실무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활발한 소통채널로서 활용된다.
□ 끝으로, 청년공간 전반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월 청년공간 홍보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홍보 아이템과 실적을 소통 및 공유하고, 서울 청년공간의 브랜드와 사업명 전반에 대해 시민 의견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용어와 슬로건 등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 이외 자치구에서는 지역 내 문화‧복지 분야 등 청년단체 및 협회, 청소년시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안에 ‘서울청년홍보관’도 23년 중에 조성할 계획이다.
□ 서울시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십년 차를 맞게 된 서울 청년공간은 청년들의 개별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지역 내 청년활동을 보장하는 형태로 기능하며, 청년사회의 생태계 조성에 성과를 거두었지만, 더 복잡해진 청년문제와 고도화된 청년정책을 보다 효율적,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하며, “전국적으로 청년공간이 늘고 공공시설로 격상되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지원하는 선도적인 공간모델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