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문사회‧노동 관점 담은 '안전 마스터플랜' 발표
서울시, 인문사회‧노동 관점 담은 '안전 마스터플랜' 발표
- 5개년 기본계획 ｢안전도시 서울플랜｣ 4대 분야 70개 과제에 총 11조 규모 예산 투입
- 시설물 관리 위주에서 지진‧폭염 등 새로운 안전위협 선제 대응, 4차산업기술 도입
- 노후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마련, 초미세먼지 20→18㎍/㎥ 감축 목표
- 민간건축물 안전 전담조직 구성, IoT‧빅데이터 등 활용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총 1,171명 민‧관 거버넌스 ‘안전보안관’ 발대식… 불법 주정차 등 7대 관행 중점 신고‧점검
□ 서울시가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수) 발표했다.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 시는 지난 '16년 11월 서울대 임현진 교수를 비롯해 인문사회, 노동, 시설물 등 분야별 전문가․시민대표 19명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 30여 차례에 걸쳐 안전정책 혁신방안과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논의한 끝에 마련했다.
○ 또, X-Disaster(‘16.10.), 안전亂場(‘16.12.), 외국주민 비정상회담(16.12.), 안전정책 공모제안,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도시안전 인식조사(‘17.1.16 ~2.8)를 거쳐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문제에 집중하고 이 결과를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 <시민들의 도시안전 인식 설문조사> - 대상 : 서울시민 1,000명 (‘17. 1. 16. ~ 2. 8.) - 재난 위험도 인식정도 : 총 60.2점 (100점 만점) → 성별(여성), 직업별(단순노무종사자, 가정주부), 주거형태별(월세거주자), 연령별(고령층) 취약계층이 안전에 대한 위험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적 문제> ① 재난이 특정계층 피해로 확대되는 문제, ② 지진, 노후인프라 등 신종재난에 대한 불안감, ③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욕구, ④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노동환경 |
□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되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 4대 분야는 ①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 ②안전약자 보호 ③4차산업기술 활용 ④국제적 협력이다.
<① 노후인프라, 지진, 폭염, 미세먼지 등 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
□ 첫째,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 대표적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노후 인프라 선제 관리체계 구축 :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비율이 61%('18년 32%)로 급증하는 등 가속화되는 도시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안전까지 고려한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구축한다.
○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을 '22년 100% 확보('18년 80.3%)한다.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실태조사와 보강을 지원할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지진 관련 정보공유부터 체험, 교육‧연구 거점인 ‘지진안전센터’를 '22년 설립한다.
○ 풍수해 : 서울시내 128개 침수취약지역(침수취약 34개, 침수우려 43개, 침수경미 51개)을 단계별로 해소한다는 목표다.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빗물마을 시업사업’ 도 ('18년 10개→'22년 23개 마을) 확대 시행한다.
○ 미세먼지 : 시민들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본격화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정책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순위가 높은 난방발전 분야(39%)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시설 배출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폭염 : 노숙인, 쪽방주민, 어르신,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 방문간호, 건설노동자 작업시간 단축 등 보호활동 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 열환경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천만 그루 나무심기, 각종 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②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안전약자 보호 통한 ‘안전불평등’ 해소>
□ 둘째,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 건축현장 안전관리 문화 정착 :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수칙이 지켜지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 위해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관리하고, 위험건축물 직권철거, 철거허가제 및 감리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소방안전(화재) : 요양병원‧시설(345개소), 쪽방(3,925세대), 전통시장(349개소) 등 화재 취약 대상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 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보이는 소화기 보급(2만 대)으로 황금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 : 2021년까지 보행자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21개) 재편, 보행특구 지정 등 보행 친화공간을 확대한다. 또, 도심 안전속도 5030 등 안전 규정 강화와 시설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 노동안전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안전 취약영역을 발굴, 시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노동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간다.
<③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기술 안전분야 적극 활용으로 재난대응능력 향상>
□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재난기술 고도화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 도로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센터('18년~'27년), ‘집중호우 대응 예측시스템’ 등 인프라, 화재를 비롯한 재난 전반의 안전기술을 혁신한다.
○ ‘서울기술연구원’ : 과학기술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해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18년 연구기반 조성, '20년부터 연구역량을 강화해 '22년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④ 시민 거버넌스, 도시‧국가간 촘촘한 국제적 공조체계로 재난회복력 강화>
□ 넷째,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공동 대응한다. 또한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
○ 해외도시 협력체계 강화 : 100RC(세계 100대 재난회복력 도시) 네트워크를 비롯해 UN ISDR 롤모델도시 인증,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를 통해 해외 도시와 상생 협력 및 한 발 앞선 도시안전 체계를 강화한다.
○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 구축 : 안전어사대, 안전보안관, 시민안전파수꾼, 거리모니터링단 등 민간과 협력해 안전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신고포상제, 안전체험 교육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 위험에 대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관 거버넌스 ‘안전보안관’ 발대식… 총 1,171명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신고‧점검>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7일(수)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안전 관련 민‧관 거버넌스인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 신원철 시의회의장,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축사), 임현진 ｢안전도시 서울플랜｣ 기획위위원장, 안전보안관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시가 자체 제작한 ‘안전보안관 배지’를 안전보안관들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버넌스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총 1,171명(남성 373명, 여성 798명)이 참여한다. 일상 속 ‘안전무시 7대 관행’과 위법사항을 발견해 신고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안전한 우리동네, 사고 없는 서울’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 《우선 추진 안전무시 7대 관행》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⑥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
□ 박원순 시장은 “안전은 시민 삶과 도시의 기본 전제이다.”라며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서울시 안전정책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준비해 온 다양한 정책을 집대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향후 서울시는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동참이 절실하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안전보안관이 공공과 시민사회가 함께 안전의 가치를 나누고 확산하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안전플랜 선포식 및 안전보안관 발대식 행사계획
붙임 2 안전보안관 사업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