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정책 (자료출처:KSP 발간물(바로가기))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패러다임 변화

본 연구는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정리·소개함으로써 한국의 폐기물관리 정책의 지식과 경험을 모듈화하여 개도국의 지식공유사업(KSP) 및 기타 개발협력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식컨텐츠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로는 개도국을 위해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정책을 소개한다. 개도국이 그 동안의 한국 폐기물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계획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폐기물 관리 주요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배출자 부담제도, 생산자 부담제도, 폐기물 종류별 제도로 구분하여 도입 및 수립 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개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국의 사례로 설명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폐기물 관리 및 활용정책 성과를 해외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유럽·일본·미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의 현 주소를 알아본다.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쓰레기 종량제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을 위한 정책제언을 단계별(안전처리 단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단계, 자원순환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는 개도국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종합관리(ISWM: Interated Solid Waste Management)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