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 국제기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AACC), 서울시에 개소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이하 “AACC 연구사무국”)은 국제기구 전용빌딩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17년 1월 AACC 연구사무국을 개소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12월 28일(수)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서울시와 AACC 사무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AACC 연구사무국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AACC 연구사무국은 서울이 아시아 헌법재판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판관위원회 회의, 연구관위원회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국가 간 헌법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과의 헌법재판 관련 경험과 정보교류, 우호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설사무국으로 헌법재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에서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6. 8. 12.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3차 총회를 거쳐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에 설립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법사상 최초로 국제기구 상설사무국을 유치하게 되어 아시아지역에서 선도적인 위치에서 헌법재판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증진 및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사무국은 각종 헌법 관련 학술적 연구 수행과 연구 성과를 모아 국제학술저널을 발행하고 회원국가간 재판관급, 연구관급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AACC 연구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서울시가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법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로 MICE산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중 헌법재판소 국제협력관(AACC 연구사무국 설립팀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 사법사상 최초의 국제기구 상설사무국 유치 사례인 AACC 연구사무국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시가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개요

• 정식명칭 : AACC(Association of Asia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 연혁 및 목적 : AACC는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사이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고 헌법정의와 관련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의 지배와 기본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설립된 아시아지역 헌법재판기관 협의체
• 회 원 : 16개국(‘16. 12. 현재):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 AACC 연구사무국 서울유치 추진현황

•  ’15. 5월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1차)에서 김용헌 사무처장 첫 제안
•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설사무국 설치 필요성 제시
•  ’15. 8월 :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2차)에서 인도네시아 유치경쟁 가세, 필리핀 상설사무국 대신 순환사무국 제안
•  ’15. 12월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재판소장 면담을 통해 한-인니 공동안 마련에 대한 원칙적 합의도출
•  ’16. 3~4월 : 공동안 구체화를 위해 인니 재판소장 및 실무단 방한
•  ’16. 5월 :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3차)에서 한-인니 공동사무국 제안
•  ’16. 6. 30. : 터키 단일사무국 제안
•  ’16. 8. 12. : 총회(발리)에서 터키, 필리핀 제안 철회 및 한-인니 공동사무국 만장일치 확정
•  AACC 연구사무국(대한민국 서울), 행정사무국(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터키는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운영하며 상설사무국과 협력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