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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등록일 2015-06-17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서울시청

작성일: 2015-06-17

최종수정일: 2018-03-05

개요

에코마일리지는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절약한 경우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시민에게 친환경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다.

<그림출처: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home/infomation/whatIsEco.do?menuNo=1)>

추진 배경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 가정과 기업

2007년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정과 건물 부문이 전체 배출원의 64.4%를, 수송 부문이 21.5%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과 기업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시민 참여의 필요성 대두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 전 세계적인 이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나 주요 도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연구, 전기차 보급 등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에 봉착해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조사한 결과 가정과 건물부문이 67%, 수송부문이 24%로 두 부문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두 부문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가정과 기업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를 막는 문제점들 : 불편함의 감수, 절약엔 한계가 있다는 것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자원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 정부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자체를 끌어내기가 어렵고, 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참여한 시민들조차 지속적인 동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에너지를 절약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절약을 실천하고 나면 더 이상의 절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시민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인센티브 제도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가정 및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반면 인센티브 예산은 계속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한 시민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지 못하고 한번은 적게 쓰고 다음엔 많이 쓰고를 반복하다 보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효과는 미미한데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예산은 계속 지출된다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인터넷 소외계층의 참여문제

에코마일리지 회원에 가입하려면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가 없거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인터넷 소외계층은 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정책 실행 과정

실행 과정의 어려움

개인별 탄소배출량 자동확인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에너지공급기관에서는 사용량을 고객정보로 취급하여 자료 공유를 꺼렸기 때문에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 보안심의 승인까지 득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자치구의 에코마일리지 불참으로 갈등 발생

25개 자치구에서는 현금성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시행을 거부하였으며, 자치구별로 별도 관리자 사이트 구축 등 제도운영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신 10%이상 절감한 자에게 한정적으로 지급하고, 자치구만의 별도 관리자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인센티브 재원은 24개 기업을 참여시켜 마련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에코마일리지 카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시 예산은 가급적 투입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추진키로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인식 부족 및 자발적인 참여의 어려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자발적인 제도 참여가 부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준비 단계부터 자치구, 학교,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력체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다. 25개 자치구를 순회하여 통반장, 직능단체, 빌딩관리인, 환경관련 교사, 관리소장,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총 788회, 72,771명 실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높은 대형건물의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 대형 업무시설 등의 소유주･시설관리인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필요성, 제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에너지 절감성과가 낮았으나 자발적 가입자 증가, 인센티브 지급, 홍보 등을 통해 점차 에너지 절감회원 비율이 증가하였다(절감회원 비율 : 2010년 38.4% → 2011년 50.0% → 2012년 56.5%). 그 결과 회원들의 실제 에너지 절감실적은 2010년에는 이전년도 대비 1.0%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2.1%, 2012년에는 2.9%로 감축률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소외계층의 참여문제

노인, 저소득층 등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치구 담당자(도우미)가 가입을 도와주었다.

인센티브 예산확보의 어려움

가입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을 활용해 기업별로 자사제품을 협찬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었으며, 서울시-카드/금융사-제조/유통사가 함께 협력하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카드제를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성공전략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도 기획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에서는 시민, 시민단체, 학계, 연구소, 관련정부기관 등과의 접촉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낼 전략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시민들만의 에너지 절약에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가 시민들과 파트너가 되어 에너지 절약을 도와줄 때만이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인센티브 제공방법과 쌍방향 맞춤식 정보 제공의 두 가지 방향에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공급기관의 사용량 제공

에너지 공급기관(한국전력, 가스회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한 시민들의 전기사용량을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있다. 매월 사용량뿐 아니라 과거 2년치 자료까지 전송하기 때문에, 누적사용량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공헌 기업의 협찬

현금성 인센티브가 아닌 마일리지나 친환경 제품․설비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효율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하우시스 등 24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MOU를 체결,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협찬받아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에게 제공하였다.

BC카드 및 6개 시중은행과 MOU 체결

에너지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카드제도는 BC카드회사와 우리은행, SK제일은행, 시티은행, 농협 등 6개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었다. 친환경제품 제조․유통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마일리지제도 모델을 개발 등 카드혜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한국통신과 MOU 체결

통신회사 KT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에너지 절약정보 게시, 에너지 낭비신고 등의 친환경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 홈페이지의 온라인상점에서 마일리지로 구매하면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오프라인 상점에서 실물로 직접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가 실제 실물교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시민들의 홈페이지 참여가 활성화되었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각급 학교가 학생들의 환경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총 1,407개교가 에코마일리지제도에 가입해 에너지 절약의 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연도별 회원 가입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2014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에너지 절감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2010년 -22,083TOE로 시작하여 2014년 367,832TOE의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 인센티브 지급 현황으로 2014년 67,038가정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하였으며 지급액 또한 가장 높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에코마일리지 참여 확대

누적된 절약량 평가로 지속적인 시민 참여 유도

에너지 사용량을 시점 기준이 아닌 누적 사용량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각 회원의 6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해 이전 2년간 에너지 사용량 평균치보다 10% 이상 절약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지속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 재투자 및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보상 시스템 도입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물품 또는 설비에 재투자된다. 가정은 친환경제품,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 포인트,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복지 실천을 위한 에너지 빈곤층 기부, 황사 예방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막에 나무심기 기부 등의 방법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아파트 단지, 상업건물 등 단체회원은 녹화 조성 및 고효율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는다.

맞춤식 쌍방향 정보 지원을 통한 시민 지원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절약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다양한 절약 정보, 전문가 조언 등을 홍보하고 에너지 진단 가정·건물 방문 서비스(에너지클리닉)와 같은 맞춤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 가입자 유치 기반 확대

2010년 1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마일리지를 넘어 친환경제품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소비, 녹색교통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에코마일리지 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먼저 삼성전자 등 24개 고효율·친환경제품 제조 기업 등 카드마일리지 보상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을 발굴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BC카드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에코마일리지 카드 발급을 시작하면서 카드 제도가 개시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KT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홈페이지에서 적극 활동하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포인트도 지급하고 있다

정책 결과 및 평가

약 200만 명의 시민이 에코마일리지에 참여

2009년 9월 15일 에코마일리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에코마일리지 가입 회원 수가 2014년 말 기준 191만 명을 돌파했다. 유형별로는 개인 약 187만 명, 학교 약 1,400개교, 아파트 단지 약 2,000개소, 공공기관 약 3,600개소, 상업 등 일반건물 약 3만여개소가 회원으로 등록했다.

우수단체 인센티브(시상) 지급 : 총 90개소 2억 8,800만 원

구 분			선 정	개소당 지급액
16년상반기	학 교		30개교	500만 원
	일반건물	1,000 TOE 이상	7개소	500만 원
		200～1,000 TOE 미만	25개소	300만 원
		50～200 TOE 미만	28개소	100만 원

시민 참여의 모범사례로 국내외 인정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부산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국내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었을 뿐 아니라 2010년 1월에는 환경부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시민들의 친환경 실천에 기여하는 모델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타 지방자치 단체에 보급,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에 탄소 포인트제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UN공공행정상 시민참여 촉진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가장 주요한 성공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정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1990년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합리화 등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에너지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등 의식주에서부터 녹색교통에 이르기 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생활을 실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이들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회, 시민토론회를 통해 각 부서 및 시민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맑은환경본부장은 동 제도의 T/F 팀장이 되어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전담 TF 팀 및 담당자를 구성하고 일선에서 직접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대형건물 시설관리인, 부녀회 등 주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였다. 제도에 동참한 시민들은 친환경 녹색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자치구 산하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시민들을 대신해 제도안내 및 가입을 도와주었다.

셋째,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미래 기후변화시대에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했다.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과후 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에코마일리지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대 및 파급 효과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정부-카드/금융사-제조/유통사가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고효율제품 구매 등 친환경을 실천한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저탄소 인센티브 제도의 모델이다. 카드 및 금융사에서는 운영수익금의 50%를 서울시에 기부하고, 이를 서울시의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소요재원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동 제도는 정부, 시민, 기업이 협력하여 제도 활성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마일리지 혜택과 기업의 수익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 서울시-자치구-시민단체-학교-기업이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된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부산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국내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었다. 2010년 1월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정부-기업이 협력하여 시민들의 친환경 실천에 기여하는 모델로 선정,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2011년 7월부터는 환경부가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카드제를 벤치마킹하여 그린카드라는 명칭의 카드를 도입하였으며, 이 카드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동 카드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