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활동에 있어 약자인 소상공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4개 분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지원체계의 첫 시작으로 2011년 5월부터 운영하던 4개 권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본 센터는 10개 민간기업 및 협력단체와 협력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지원에 나선다.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의 정책 지원 방향이 이미 영업 중인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진입기’와 ‘퇴로·전환기’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소상공인 전생애주기별 공백 없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를 통해 과밀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 창업위험도 지수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43개 생계밀접형업종, 1,008개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이후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실시한다. 준비된 창업지원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해 만든 ‘자영업 창업 10계명’을 확산하고,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창업 전 컨설팅 단계에 따라 창업자금을 차등 지원하여, 2018년부터는 사전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하지 않으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계밀접형 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점포시설·경영 전반에 대한 업종별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현재 음식점, 제과점 등 15개 업종에 대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케팅, 고객관리, 손익관리 등 각 분야 소상공인 전문가 200여명으로부터 최대 3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개 이상 자영업자로 구성된 소상공인 협업체(협동조합·법인·단체 등)가 시설·마케팅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공동시설 확보, 공동브랜드 개발, 점포주변 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최대 1억 원의 사업비(10% 자부담)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이 생겼을 때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인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하도록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1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가입으로부터 1년간 지원한다.

②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자치구·상인·주민이 주도적으로 동네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돕고,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판매공간 제공, 유통망 확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민 주도로 동네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이 가진 문화·경제적 자원활용을 극대화한다. 건전한 골목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의 이익이 지역 내에서 공유되도록 선순환 효과를 만든다.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확대해 문화, 예술,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모인 지역을 명소화한다. 도심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심 장터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에게 즐거움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으로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③ 연간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금융사각지대 해소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저신용 무담보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연 1조 원 규모로 유지한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형 창업 권장을 위해 연간 100억 원의 기술형 창업자금을, 사업성 및 상환능력을 보유한 중신용자를 위해 250억 원 규모의 소호 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각각 시행한다.

④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보호 및 대·중·소유통업 상생 지원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 도입과 ‘상가자산화 지원’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사업장 이전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도 돕는다.

또한, 대중소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는 골목경제 내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민간기업, 관련단체가 협업하여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