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_공공혁신] 내년 예산 29조 편성…`안전·일자리·복지` 집중
특히, 시는 작년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올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3,915억 원을 처음 지원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2조 6,444억 원을 반영해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5년째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는 민관협치 기반의 의제사업을 발굴했으며, 지자체·공공부문 최초로 예산안 조정회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했다.
2017년 예산(안)은 ①안전(지하철·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②일자리(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③복지(복지인력 확충, 복지 전달체계 혁신)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재원배분을 늘려 총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청년실업, 가계부채, 경제성장률 등 주요 민생지표가 최악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시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시민 일자리를 지키고, 시민 복지를 지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 4,077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안전예산은 201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10.7%(1,363억 원) 더 늘렸다.
우선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보강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실태조사와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지진예방에 617억 원을 편성한다.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에 1,761억 원을 투입,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 원을 책정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991억 원을 투입한다.
성동소방서 준공(2017.5), 소방행정타운 건립 등 소방행정기반 강화와 소방장비 교체·보강에도 1,08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소방분야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재난대응 황금시간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 기반이 확대되고,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둘째,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1,018억 원 증가한 6,029억 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실업률 3.6%, 특히 청년층 실업률 10.3%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뉴딜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2016년 2,000명 251억 원→2017년 5,400여명, 679억)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청년 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250억 원)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사회안전망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또, 2017년 서울 창업허브 개관(2017.4) 및 운영, 자치구 및 대학가 일자리카페 운영(55개소), 신촌 등 대학가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카페 운영(4개소), 시제품제작소 기능의 ‘디지털대장간’ 운영(2개소) 등 취·창업 거점을 늘려 청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자리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영유아, 학생․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종사자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총 8조 6,910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보살피는 복지인력을 2,273명으로 증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어르신 기초연금 등 총 4조 1,125억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655억 원을 투입한다. 50+캠퍼스 6개 확충․운영을 통해 인생이모작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등 활발한 제 2인생을 위해 263억 원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특히 발달·시각·농아 장애 유형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 6,607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 및 경전철, 주요 도로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보다 2,761억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지하철 9호선 및 신림 경전철, 별내·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등 도시철도 분야에 6,495억 원과 물재생센터 개선 등 하수도·하천관리에 6,910억 원을 편성했고,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6,507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