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_연구보고서] 서울시 도시안전지표 개발과 활용_신상영, 이윤상(2017)

등록일 2017-02-06 글쓴이 ssunha

서울시 도시안전지표 개발과 활용

서울시 도시안전지표는 특정 위험유형·안전관리 분야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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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지표는 도시의 안전 또는 위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안전관리활동 등의 현황·조건·변화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시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평가하거나 시민들에게 도시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 관련 계획들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등 주요 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 위험유형 및 안전관리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종합성·망라성이 부족하고 분야에 따라 과다·과소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별적인 시책이나 사업과 관련된 단편적인 산출·투입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이 변경 또는 완료되거나 시간이 지나서 정책우선순위가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결과 지표도 적어 정책의 목표 지향성 확보가 어렵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도 빈약하여 시민관점의 정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표측정에 필요한 데이터기반의 제공범위가 절대적으로 빈약하고 정확성과 최신성 또한 부족하다.

한편, 서울서베이나 서울통계 정보시스템에서는 주기적인 지표 또는 통계를 제시하기는 하나, 관련 계획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정례화되고 일관된 지표 운영체계가 없어 필요시에만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