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_연구보고서]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평가와 추진방향 설정_고준호(2016)

등록일 2017-02-06 글쓴이 ssunha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평가와 추진방향 설정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방안으로 시범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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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승용차요일제는 낮은 준수율과 그로 인한 기대보다 낮은 교통량 감축 효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승용차요일제의 재설계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여러 대안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승용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 도입을 검토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적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제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참여한 시민들이 제출한 주행거리 감축 기록과 교통안전공단 주행거리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주행거리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반시민 대상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대한 인식조사, 가입한 시민 대상 만족도 및 지속적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